대법원의 불법을 당장 물어야 합니다.
바
바람의언덕 (121.♡.100.63)
2025년 5월 2일 PM 06:16
조회 768 공감 0
법 위에 상식이 있습니다.
6만페이지를 12명이서 이틀 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명백한 사법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입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 대법원 10인 탄핵과 동시에
대법원 인원을 48명(이탄희 안)으로 늘려 보충해주면 됩니다.
지귀연의 난, 심우정의 상고거부, 최상목의 임명거부, 한덕수의 사전선거운동...
불법이 보이는 족족, 정치적으로 셈하지 말고 가장 강한 조치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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