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고법 판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P
PSYENCE (121.♡.186.131)
2025년 5월 2일 PM 06:19 · 수정됨(19:08)
조회 1,496 공감 0
저같은 법알못 일반 서민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법을 지들 입맛대로 쓰는 놈들인데 지금 상황은 저쪽에 너무 유리한 상황인 것 같네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댓글 (5)
- 모
모모네
25.05.02 · 222.♡.255.181
14일에 고법 판사 탄핵요 -
여여름날의배짱이
25.05.02 · 114.♡.153.8
법관 탄핵해도 판결 가능하다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뭔가요?
기일 끝내고 선고일 지정하는 틈에 탄핵 하자 였는데... -
HHyunAn
25.05.02 · 122.♡.98.30
일단 송달 안 받으시면 진행못해요 계속 안 받으면 공시송달해야하는데 2주이상 걸립니다 첫방법이고 송달을 받아야 의견서 제출하고 변호인선임이 가능하니
두번째는 공판기일 15일 가까이 왔을때 변호인선임 딴 사람으로 바꾼다고 시간필요하다고 연기해달라고하면 연기해줄걸요 뒤에서 민주당이 탄핵안도 준비하고요 이상한짓하면 때려버리면 되니까요 - 권
권해효
→ HyunAn 25.05.02 · 211.♡.195.144
집행관 송달이네요. 시작부터. 전쟁이죠 모 -
LLeadK
25.05.02 · 129.♡.192.43
2심 재판부 먼저 날리고, 다시 달려들면 7일 상고기간에 대법원, 헌재 탄핵 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