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스피드 공판 기일 예고 이후 궁금한 사항
맥
맥스파더 (59.♡.48.248)
2025년 5월 2일 PM 06:19 · 수정됨(19:11)
조회 1,545 공감 0
오전까지는 이대표측에 최대한 27일의 날짜가 있다고 했고,
총수를 비롯 여러 전문가들이 대선 이전 형 확정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5월 15일 첫 공판 기일 잡히고 나서부터는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도네요?
1. 첫 공판 기일때 바로 선고 or 법정 구속이 가능한지?
2. 2심 선고 후 이대표 측에서 상고장 접수를 하는게 아니라 검찰에서 즉시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대선전에 곧바로 상고 기각 또는 확정 판결할 수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유죄 선고가 났는데 검찰에서 상고가 되는건가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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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a
25.05.02 · 211.♡.2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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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25.05.02 · 106.♡.129.93
상식적이지 않으니 가능성을 다열어 둬야죠. -
여여름날의배짱이
25.05.02 · 114.♡.153.8
3. 판사를 탄핵해도 선고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 라
라스데이
25.05.02 · 211.♡.207.108
1.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상고기간은 7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써놓고나니 규정은 규정일뿐이네요.
계엄부터 규정 안지킨건데 어디라고 규정 지킨다는 보장 없어요. -
Rrain_maker
25.05.02 · 1.♡.17.235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무시하고 판결 내릴거다 라는 다수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그럴게 아니면 어제의 파기환송은 별 의미가 없을테니까요
원칙과 법 다 무시하고 이대표 날리는 작업 시작된거라고 생각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2 · 106.♡.65.36
이미 저들은 선례 원칙 상식 그런거 무시한지 오래됐습니다
저쪽도 온힘을 다해 싸움을 걸었으니 이쪽도 온힘을 다해 맞아 싸워야죠 -
민민고
25.05.02 · 101.♡.71.43
절대 불가능이라고 한것들 죄다 다 무시하고 하고 있는데요 -
찹찹쌀군
25.05.02 · 175.♡.153.207
이미 원칙과 상식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가능한 상황이죠...이 미친것들... -
Jjoydivison
25.05.02 · 121.♡.131.136
첫 공판에서 선고? 불가능하죠. 근데 법을 지들 맘대로 해석하니 긴장해야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고법에서 지고 대법에 항소를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항소를 하게 되고 항소이유서를 20일 이내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 27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결려야 대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선을 하게 됩니다. -
MMDBK
→ joydivison 25.05.02 · 10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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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가 있든 없든 어쨌든 일차적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는지라, 판사가 그러겠다, 라고 하면 일단 그 재판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탄핵이든 기피든 뭐든 할 수 있는걸 다 해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