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대선후보 법적 보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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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hyunpa (182.♡.20.155)
2025년 5월 2일 PM 06:22 · 수정됨(22:31)
조회 2,514 공감 0
공직선거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공직선거법에 위 내용이 있다네요
대선에는 문제 없는 것이겠죠!
댓글 (16)
- 그
그대의벗
25.05.02 · 211.♡.207.140
오 이거 반가운 거네요. -
샤샤프슈터
25.05.02 · 106.♡.129.93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문제일듯 싶습니다. -
Vvondee
25.05.02 · 211.♡.33.64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위에 법관들이 있다는 거죠. - 모
모모네
25.05.02 · 222.♡.255.181
2심에서 10년때려도 되죠뭐 쟤들은 이제 그런거 눈치 안볼걸요 2심 못열게 하는게 최선 같아요
무슨 수를써서라도요 -
복복슬복실
25.05.02 · 211.♡.183.208
선관위 손에 달리게 된건가요?
선관위도 헛소리를 잘하는 기관이라 변수들이 많네요.. - S
stannum
25.05.02 · 118.♡.12.206
국민들이 법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네요 !! -
사사미사
25.05.02 · 118.♡.74.72
7년 때리겠죠 -
미미스란디르
25.05.02 · 210.♡.129.172
아니아니아니 사법부 마음인데요? 우리 맘대러 할건데요? - D
damoim
25.05.02 · 39.♡.52.194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요즘이지만...
혹시나 싶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형량을 보니 징역 5년 이하이긴 하네요.
일단 2심에서 구속은 안되겠구나 싶습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50%EC%A1%B0 -
검검은악마
25.05.02 · 223.♡.51.179
걔들에겐 7년이상이 쉬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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