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쿨링팬 (210.♡.41.89)

2025년 5월 2일 PM 06:23 · 수정됨(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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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2038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이렇게 되면 회피 신청, 변론 기일, 항소심 선고 등의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진짜 국민들 법 공부 많이 시킵니다.

구

구름처럼

25.05.02 · 121.♡.92.244

불출석 하게 되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되는데 통상 다음주 화~목으로 잡을건데 만약 16일로 잡는다면 그건 대놓고 사법쿠데타 동조하는 징조라고 보고 탄핵 준비해야한다고 아까 최강욱의원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민

민고

25.05.02 · 101.♡.71.43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의 날짜 계산 다 무의미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다 처음 있는 일만 하고 있는데 전례가 무슨 의미인가요
O

orbit0 → 민고

25.05.02 · 121.♡.239.202

상식, 전례, 판례 다 무너졌습니다
복

복슬복실

25.05.02 · 211.♡.183.208

공판때 선고를 바로 할 수 있는지,
선고 기일을 잡고 해야하는지가 관건이 될거 같습니다
샤

샤프슈터

25.05.02 · 106.♡.129.93

저놈들 다 시뮬 돌린거 같습니다. 무조건 막아야죠.
라

라이어

25.05.02 · 121.♡.161.192

일반적인 경우의 계산법은 모두 무의미 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미 그럴 생각 없는 것이 드러났고, 모든것을 무시하고 초스피드로 대법의 유죄확정까지 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걸 동원해서 막아야할것 같습니다.
대

대녈

25.05.02 · 125.♡.214.160

그냥 다 무시하고 날려버리겠다 아닌가요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O

orbit0

25.05.02 · 121.♡.239.202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D

DavidKim

25.05.02 · 50.♡.93.146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킨 자들은 모두 정권 잡은 이후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만약 여기에 기여했다면 연구관들까지도 싸그리 모아서 탄핵과 사법처리까지 해야 합니다. 검찰도 피곤해 죽겠는데 법원까지 이리 설쳐대면 국민들은 뭘 믿고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