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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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절차와 규정 있고 없고를 따질게 아닙니다
라

Lv.1 라스데이 (211.♡.207.108)

2025년 5월 2일 PM 06:26 · 수정됨(20:18)

조회 853 공감 0

선고 내면 그만입니다.


확정판결은 그자체로 유효하며 나중에(먼훗날에) 재심으로 깨지지 않는한 그누구도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내란은 뭐 적법절차 따져가면서 했습니까?

댓글 (9)

  • LeadK

    LeadK Lv.1

    25.05.02 · 129.♡.192.43

    절차 규정이 사라진 난세
  • Jedi

    Jedi Lv.1

    25.05.02 · 211.♡.227.158

    선고...가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선제타격 필승.
  • 모

    모모네 Lv.1

    25.05.02 · 222.♡.255.181

    무조건 2심 못하게 하는게 핵심 같아요
  • 라이어

    라이어 Lv.1

    25.05.02 · 121.♡.161.192

    절차, 규정, 정해진 날짜 모두 안지킬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02 · 106.♡.129.93

    저짝들 운동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운동장을 망가뜨려야 합니다.
  • 잉

    잉여다 Lv.1

    25.05.02 · 211.♡.83.149

    2심판사 지정되는데로 탄핵해야죠
  • 복슬복실

    복슬복실 Lv.1 → 잉여다

    25.05.02 · 211.♡.183.208

    2심 판사 지정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입니다
    작정하고 달려가네요 저 놈들
  • Vegemil

    Vegemil Lv.1

    25.05.02 · 223.♡.54.22

    이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소리 하는 인간 있으면 뺨 맞아야됩니다.
  • 은준파

    은준파 Lv.1

    25.05.02 · 223.♡.85.159

    그냥 사법쿠테타입니다 내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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