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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발의 (14명 -> 30명)
노란대문

Lv.1 노란대문 (116.♡.148.251)

2025년 5월 2일 PM 06:27 · 수정됨(23:41)

조회 6,518 공감 0

조금씩 압박해야죠!

정청래 의원이 언급했듯 다음은 대법 판결의 헌법 소원 가능 개정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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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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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LeadK

    LeadK Lv.1

    25.05.02 · 129.♡.192.43

    33인 가요!!
  • 로냐프

    로냐프 Lv.1 → LeadK

    25.05.02 · 219.♡.151.144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33인은 좀..ㅋㅋ
  • 채게바라

    채게바라 Lv.1 → 로냐프

    25.05.02 · 123.♡.98.187

    +1
  • Java

    Java Lv.1 → 로냐프

    25.05.02 · 116.♡.70.94

    ++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5.02 · 221.♡.34.113

    적어도 50명은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02 · 106.♡.129.93

    100명 가시지 아쉽지만 점차 늘리면 되죠.
  • 비

    비버 Lv.1

    25.05.02 · 59.♡.156.8

    50명은되야죠 최소
  • 민

    민주지산M Lv.1

    25.05.02 · 218.♡.159.53

    대, 국 자는 국민이 선출한 기관에만 붙혀야 합니다.
    법원 본청 으로 개명해야 합니다.
  • cuverin1

    cuverin1 Lv.1

    25.05.02 · 14.♡.16.222

    대행이 거부권 쓸수 있지 않나요?
    아까도 국무회의 열었던데요.
  • NeoPD

    NeoPD Lv.1 → cuverin1

    25.05.02 · 101.♡.140.15

    거부권 쓰면 바로 탄핵하면 됩니다. 이제 거부권 쓰는 대행은 무조건 탄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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