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재판부 탄핵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프
프푸 (218.♡.180.6)
2025년 5월 2일 PM 06:31 · 수정됨(21:38)
조회 2,932 공감 0
일단 1차 변론기일 15일전에 대표님측에서
1. 변론기일 연장 신청
2. 재판부 기피 신청
3. 추가증인 신청
등 피고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합법적
권리행사를 최대한 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1개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즉시 탄핵절차를 개시하면 될 듯 합니다.
탄핵사유를 일단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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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권콩이아빠
25.05.02 · 221.♡.79.43
탄핵 사유 그 어떤 것을 만들어서 탄핵 소추해도 결국 대법에서는 바로바로 판사 바로 배치할겁니다. 그 때 또 사유 만들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 프
프푸
→ 권콩이아빠 작성자 25.05.02 · 218.♡.180.6
그럼 또 피고인 권리행사를 반복하는거죠. 그러다보면 2심 재판도 못열고 대선 치를겁니다. -
구구름처럼
→ 권콩이아빠 25.05.02 · 121.♡.92.244
어쨋든 고법에서 개짓을 하는게 확인되면 그때 그냥 고법 대법 싹 날릴 수있는 카드는 분명히 갖고있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불안해하는 것도 무기력증에 빠지는 길입니다. - 프
프푸
→ 구름처럼 작성자 25.05.02 · 218.♡.180.6
네. 유사시 대비해서 카드는 무조건 갖고가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잘 들 대처 하실겁니다. -
페페이퍼백
25.05.02 · 14.♡.30.73
대법관 전원 탄핵해서 대법 재상고심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헌재 재판관 2인 정도도 함께 탄핵 해야 하기는 합니다.
고등법원 재판관 탄핵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하면 되고요. -
찹찹쌀군
→ 페이퍼백 25.05.02 · 175.♡.153.207
유죄자체가 나버리면 안돼요... 민주당 선거비 보전받은거 다 토해야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2 · 124.♡.159.183
지금 상황에서는 사유는 중요하지 않다 봅니다
사유가 확실하다고해서 헌재가 인용해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필요하다 판단되면 무조건 탄핵진행해야 해요
다만 헌재에서도 바로 탄핵 기각 때려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
이이타도리
25.05.02 · 210.♡.46.99
지금은 정당한 탄핵 사유나 명분 찾기 보다는, 일단 탄핵해서 시간을 버는게 전략적으로 최우선 목표입니다 -
비비글은스누피
25.05.02 · 221.♡.190.159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탄핵부터 바로 해야됩니다. - A
alchemy
25.05.02 · 14.♡.16.144
일단 대법도 고법도 어쩌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가 가진 연기가능 시간이 단 7일인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뭔 미친짓을 할지 모르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은 일단 없는것으로 봐야할것 같구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고법 판결을 29일까지만 지연시킬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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