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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시아

Lv.1 시아 (39.♡.75.177)

2025년 5월 2일 PM 06:46 · 수정됨(05. 03. 00:59)

조회 5,433 공감 0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5140?influxDiv=NAVER


늘 그랬듯 그들의 원하는 데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고

국민이 이길겁니다

댓글 (34)

  • 평화와번영의길로

    평화와번영의길로 Lv.1

    25.05.02 · 210.♡.118.87

    {emo:damoang-emo-029.gif:100}
  • 라임다

    라임다 Lv.1

    25.05.02 · 119.♡.77.159

    이 상황에서 저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ㅎㅎ
  • 마이너스아이

    마이너스아이 Lv.1 → 라임다

    25.05.02 · 61.♡.139.51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겁니다.
    안하는게 의미 없는 짓 이죠.
  • 인생여러컷

    인생여러컷 Lv.1 → 라임다

    25.05.02 · 220.♡.182.66

    ⠀
  • HyunAn

    HyunAn Lv.1 → 라임다

    25.05.02 · 122.♡.98.30

    엄청 싫어합니다 아마 미칠걸요 저거하고 헌재에 지들 판례 넘기는거 엄청 싫어해요 지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라임다

    25.05.02 · 121.♡.93.197

    저거 막으려고 양승태가 상고법원 추진한 겁니다.
    사법 농단의 이유가 대법관 증원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증원은 가장 아픈 곳 중 하나를 때린 겁니다.
  • 도

    도롱이 Lv.1 → 라임다

    25.05.02 · 106.♡.70.169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16명을 누가 임명할까요? ㅎㅎㅎ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 라임다

    25.05.02 · 125.♡.247.181

    집에 바퀴벌레 나오면 손 놓고 쳐다 보나요?
  • 제발좀

    제발좀 Lv.1

    25.05.02 · 210.♡.88.253

    오히려 대법관 아닌 분들은 새로운 기회네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 조희대와 십법관들에 놀아나지 마세요.
  • T

    Time Lv.1

    25.05.02 · 118.♡.66.20

    이주호가 거부권 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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