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2심은 받는다를 전제로 삼나요?
무
무중생유 (118.♡.81.64)
2025년 5월 2일 PM 07:16 · 수정됨(20:28)
조회 2,492 공감 0
최강욱 전의원이 말한 전략은
15일 기피 신청해서 안 받아주면 2심 재판관부터 탄핵 시작할건데요..
재배당하면 다시 탄핵하고 할거 같은데요..
다들 3심에 너무 몰두 하시는거 같네요 ㅎㅎ
민주당 근데 이 전략대로 가야하는데 ㅠ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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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5.02 · 211.♡.227.158
- 무
무중생유
→ Jedi 작성자 25.05.02 · 118.♡.81.64
2심 판결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선기간으로 인한 연장 신청 가능하죠. - 온
온더로드
25.05.02 · 218.♡.160.70
3심은 생각도 말고, 2심에서 막아야죠. - 모
모모네
25.05.02 · 222.♡.255.181
2심 못열게 해야합니다!!
제발요 - 바
바다가고싶다
25.05.02 · 110.♡.105.34
2심부터 무조건 막아야죠 -_- -
오오리뒤뚱뒤뚱
25.05.02 · 180.♡.40.151
효율을 생각한다면
대법관 10놈 날리는 것보다
고법 판사 하나 날리는게 좋죠 - 무
무중생유
→ 오리뒤뚱뒤뚱 작성자 25.05.02 · 118.♡.81.64
법사위 보면 대법관 10명도 헌재 갔다오면 선거 끝나게 시간 맞춰서 탄핵할거 같은데요 ㅎㅎ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2 · 124.♡.159.183
2심 재판관 기습 배정하면 즉시 탄핵할 수 있게.. 의사당에서 숙식이라도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
MMDBK
→ 다시머리에꽃을 25.05.02 · 104.♡.68.24
2심 재판관 지정된거 아닌가요? 재판장 이재권 주심 송미경이라 나오는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8417?sid=102
중앙 기사입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MDBK 25.05.02 · 124.♡.159.183
문제는 타이밍이라 봅니다. 지금 탄핵하면 헌재에서 바로 기각 때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는 탄핵 인용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재판부를 배정할 수 있다는 점..
해서 탄핵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한 탄핵해도 사법부가 선고기일 변경없이 재판부만 기습재배정을 할 경우를 상정해서 국회가 즉시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죠
사법부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벌이는 만큼 이쪽에서 탄핵할 것도 알고 있을것이며, 조금의 틈도 내줘서는 안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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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선고를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