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바꾼 이유
O
orbit0 (121.♡.239.202)
2025년 5월 2일 PM 07:16 · 수정됨(05. 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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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란을 분석한 얘기들을 들어보니 조희대가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로 바꾼 이유가 있었네요
상고심 소부 구성원에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오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판사죠
소부는 만장일치로 판결하는대 오대법관이 반대하면 유죄판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부 지정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다수결로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댓글 (7)
- 굿
굿모닝빵빵
25.05.02 · 121.♡.216.124
악은 이토록 거침이 없네요. -
크크렙스
25.05.02 · 222.♡.239.212
타임라인 보니까 소부 배당 이전에 뭐 그냥 이미 전합기일을 지정해버렸더만요 -
보보리앙
→ 크렙스 25.05.02 · 121.♡.36.19
소부로 가면 만장일치 안될줄 알았으니낀요. - 꿜
꿜리
25.05.02 · 183.♡.166.26
조희대가 내란에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까지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대 카르텔 법비들이 소년공 이재명을 싫어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제정신이 아니에요. - 네
네버유니
→ 꿜리 25.05.02 · 211.♡.81.230
노통 때와 똑같죠. 서울대와 소년공의 문제라기 보다는 기득권의 붕괴 내지 약화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거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까까마긔
→ 네버유니 25.05.03 · 211.♡.142.91
+1 -
팀팀홀튼
25.05.03 · 61.♡.48.50
그것도 그렇고… 6개월 전에 이번 판결과 반대의 판례(정읍시장 사건)를 만들었던 박씨가 주심으로 있었기에, 면피용 목적도 있었죠.
소부에서 그대로 갔으면 박씨는 6개월 전에 자기가 만든 판례를 정면으로, 스스로 반박해야 하니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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