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심 재판부 탄핵보다는 차라리
북극갈매기

Lv.1 북극갈매기 (223.♡.79.103)

2025년 5월 2일 PM 07:19 · 수정됨(20:21)

조회 2,878 공감 0

심정은 이해하지만 2심 재판부는 탄핵할 명분이 애매합니다.

그럴바에는 5/15까지 그들이 하는거 지켜보면서 대법관 10명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안 준비해놓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심이 무죄이외의 판결은 낸다면,

즉시 대법관 10명 탄핵하고,

지난 한덕수 탄핵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이에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문제를 사유로 헌법재판관 최소 2명 이상에 대해 탄핵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 헌재가 5인 이하, 대법원 2명이 되어 교착 상태가 되겠지만

6/3일 조기대선 끝난이후 새로운 법안으로 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10명 탄핵해도 헌재에서 6/3일 이전에 기각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탄핵할거면 헌재까지 함께 탄핵해서 꼼수란 꼼수는 못 쓰도록 완전히 막아야 될거 같아요

댓글 (21)

  • routing

    routing Lv.1

    25.05.02 · 106.♡.129.127

    이것저것 재다가 늦는다고 봅니다. 손에 잡히는 것 다 쳐내야합니다.
  • 특급회원

    특급회원 Lv.1

    25.05.02 · 1.♡.252.218

    .
  • 온더로드 Lv.1

    25.05.02 · 218.♡.160.70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럴때는 아니라고 보고, 2심도 대법원도 동시 준비해야지, 2심은 판결나게 하고 대법원 대응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5.02 · 124.♡.159.183

    사법부하는거 보고 움직이면 이미 늦다 봅니다

    지금 사법부 시그널이 무조건 이재명 대선전에 잡아넣겠다인데.. 그렇게 한가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 봅니다
  • 와우틀즈 Lv.1

    25.05.02 · 211.♡.82.31

    판결이 나면 안돼죠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25.05.02 · 221.♡.190.159

    그것도 하고 대법관 탄핵도 해야지
    뭐 하나 기다리는동안 그전에 손도 못써보고 당할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동시다발로 다 해야한다고 봅니다.
  • ZshCenturion

    ZshCenturion Lv.1

    25.05.02 · 223.♡.216.33

    그러라고 180석 준 것이니,
    민주당은 눈치 보지 말고 빠르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 marx

    marx Lv.1

    25.05.02 · 125.♡.75.84

    이미 대법원 플랜대로 시행하는 2심판사인데, 탄핵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심판사가 한패가 아니라면 집행관 송달같은 짓 안했겠죠. 그냥 한패고 오더내려온거라고 생각되네요.
  • bacchus

    bacchus Lv.1

    25.05.02 · 139.♡.157.198

    명분요?
    심증만으로 탄핵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북극갈매기

    북극갈매기 Lv.1 작성자

    25.05.02 · 223.♡.79.103

    그러면 2심, 대법관 10명, 헌재 2명 이상 동시에 해야됩니다. 헌재는 바른 판단 할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저는 헌재에 윤석렬파 3명이 분명히 어떤 미션을 받고 대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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