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의지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
미루미루 (125.♡.128.232)
2025년 5월 2일 PM 07:57 · 수정됨(20:35)
조회 969 공감 0
5월 15일 1차 기일 - 불참 ( 법에따라 기일연기)
5월19일 2차 기일 판결 100만원이상의 벌금
(바로 다음날로 기일 잡을수는 없어 보이고
토,일 지나고 월요일)
5월24일 대법원장및 대법관 10명 탄핵청구및
헌법재판소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는
15일 이전에 해야죠)
5월25일 재상고 신청(일요일도 신청서 받음)
24일이 토요일 이므로 헌법 재판소는
26일에 탄핵관련 서류를 대법관들에게 송달하고
27일에 대법관들 수령할 것입니다.
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7일안에 준비기일
잡는것만해도 용하게 되는거라 대선전에
대법관들 복귀못합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대선전에 국회에서
장관 4명 탄핵해서 국무회의 개최 블가요건 (10명)을
만들어서 거부권 발동 못하게 한후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및 건진법사 특검법
헌법84조에 대한 세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재명 전대표가 대통령이 된후에 정치적 논란없이
보다 안정적인 국정을 시작할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댓글 (2)
-
생생각과마음
25.05.02 · 49.♡.55.99
맞습니다. 대법관 10명을 선거개입으로 탄핵하면 됩니다. 헌재재판관들도 여차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사즉생 정신으로 가면 어려울 것 없어요. -
구구라도리
25.05.02 · 121.♡.136.216
5윌 15일 오전에 고등법원 판사들 탄핵하는게 우선시 일듯 합니다. 기일변경 안 받아주면 첫 기일 오전에 탄핵 시켜서 재판 자체를 못 열게 해냐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