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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Lv.1 커피수전증 (218.♡.140.236)

2025년 5월 2일 PM 07:57 · 수정됨(21:07)

조회 1,726 공감 0

댓글 (11)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5.02 · 89.♡.101.62

    이름부터 권위를 빼내고 그냥 1심법원, 2심법원, 3심법원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네요
  • 게

    게다리고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5.05.02 · 218.♡.140.236

    맞습니다. 기소청도 법원도 다 123으로 넘버링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바

    바람을가르는나비 Lv.1

    25.05.02 · 222.♡.94.81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뉴딜 정책에 딴지 거는 연방재판소에 연방판사를 늘리겠다고 하자 꼬리내리고 막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대법관수도 반드시 늘려 그 힘을 약화 시켜야 합니다.
  • 게

    게다리고 Lv.1 → 바람을가르는나비 작성자

    25.05.02 · 218.♡.140.236

    저쪽은 꼬리를 내릴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바로 입법해야할 것 같습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Lv.1

    25.05.02 · 222.♡.180.104

    국회의원도 늘리고 해야해요. 의사들도 결국 정원 늘리는게 문제였죠.
  • fsszfeaja

    fsszfeaja Lv.1

    25.05.02 · 218.♡.105.241

    터키보면 수가 중요한건 아닌듯하네요.. 누가 선출하고 누가 탄핵하느냐가 중요하지..
  • 게

    게다리고 Lv.1 → fsszfeaja 작성자

    25.05.02 · 218.♡.140.236

    수가 적으면 그만큼 소수에게 휘둘리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어떻게 뽑고 문제가 있을 때 국민통제가 가능한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5.02 · 106.♡.200.124

    30명도 부족하군요
  • 게

    게다리고 Lv.1 → 남매아빠 작성자

    25.05.02 · 218.♡.140.236

    맞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 하더군요.
  • neopage

    neopage Lv.1

    25.05.02 · 161.♡.152.1

    미국은 9명이죠.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하는데... 사법부 내부 정화가 어렵다면 , 삼권분리 견제 취지에 맞춰 국회 탄핵으로 가는게 최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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