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사유도 잘게 쪼개서 써야겠네요
그
그루 (218.♡.117.68)
2025년 5월 2일 PM 08:01 · 수정됨(20:19)
조회 2,027 공감 0
이제 고법,대법 법관 탄핵은 필요조건이 됐습니다.
다만, 당연히 헌재에서 인용을 안하겠죠.
만일 대선까지 기간이 여전히 많이 남은 상태로
돌려보냈을 때 다시 탄핵 발의를 하려면
같은 사유로는 안되니,
절차 위반으로 한 번 하고, 헌재가 돌려 보내면
정치 중립 위반으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사유도 쪼개기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엠씨장원 말마따나 쟤들은 팬티벗은 걸로 모자라서
왁싱까지 하고 달려 드는데
제발 우리 민주당도 이번엔 강하게 상대해 주길 바랍니다
한달만 버티면 됩니다
댓글 (6)
- 마
마음가는대로
25.05.02 · 1.♡.198.183
-
그그루
→ 마음가는대로 작성자
25.05.02 · 218.♡.117.68
네 저도 당연히 기각이라고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너무 한방에 사유를 써버리면 같은 사유로 탄핵을 못히니 사유 자체를 여러개로 쪼개서 돌아오면 바로 다시 탄핵해야 하니까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마음가는대로
25.05.02 · 124.♡.159.183
당연히 기각을 상정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려주리라 기대하고 판을짜면 안되죠 -
가가랑비
25.05.02 · 39.♡.28.92
기각되고 다시 탄핵하는 그 사이 몇시간마저도 위험해보입보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가랑비
25.05.02 · 124.♡.159.183
개인적으로는 의사당에서 거의 숙식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것이라 봅니다.
아마 탄핵할 타이밍없이 재판부 기습 재배정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 바
바람의그림자
25.05.02 · 115.♡.251.37
판사별로 나눠서 탄핵하고 사건병합못하게 가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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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선전에 기각될까 그게 걱정
헌재판관도 1인 추가탄핵하면 조기 기각걱정도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