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사유도 잘게 쪼개서 써야겠네요
그루

Lv.1 그루 (218.♡.117.68)

2025년 5월 2일 PM 08:01 · 수정됨(20:19)

조회 2,027 공감 0

이제 고법,대법 법관 탄핵은 필요조건이 됐습니다.

다만, 당연히 헌재에서 인용을 안하겠죠.


만일 대선까지 기간이 여전히 많이 남은 상태로 

돌려보냈을 때 다시 탄핵 발의를 하려면 

같은 사유로는 안되니,

절차 위반으로 한 번 하고, 헌재가 돌려 보내면 

정치 중립 위반으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사유도 쪼개기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엠씨장원 말마따나 쟤들은 팬티벗은 걸로 모자라서

왁싱까지 하고 달려 드는데

제발 우리 민주당도 이번엔 강하게 상대해 주길 바랍니다


한달만 버티면 됩니다

댓글 (6)

  • 마음가는대로 Lv.1

    25.05.02 · 1.♡.198.183

    시간 벌기용 탄핵인데 인용은 생각도 않죠
    다만 대선전에 기각될까 그게 걱정
    헌재판관도 1인 추가탄핵하면 조기 기각걱정도 없어짐
  • 그루

    그루 Lv.1 → 마음가는대로 작성자

    25.05.02 · 218.♡.117.68

    네 저도 당연히 기각이라고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너무 한방에 사유를 써버리면 같은 사유로 탄핵을 못히니 사유 자체를 여러개로 쪼개서 돌아오면 바로 다시 탄핵해야 하니까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 마음가는대로

    25.05.02 · 124.♡.159.183

    당연히 기각을 상정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려주리라 기대하고 판을짜면 안되죠
  • 가랑비

    가랑비 Lv.1

    25.05.02 · 39.♡.28.92

    기각되고 다시 탄핵하는 그 사이 몇시간마저도 위험해보입보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 가랑비

    25.05.02 · 124.♡.159.183

    개인적으로는 의사당에서 거의 숙식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것이라 봅니다.
    아마 탄핵할 타이밍없이 재판부 기습 재배정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 바람의그림자 Lv.1

    25.05.02 · 115.♡.251.37

    판사별로 나눠서 탄핵하고 사건병합못하게 가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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