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하면 인용 될 수도 있습니다.
어셈블리어

Lv.1 어셈블리어 (121.♡.94.56)

2025년 5월 2일 PM 08:09 · 수정됨(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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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다시 한번 헌재 앞으로 모이고..

2명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하면 

인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건 대법관 탄핵 이슈가 아니라 사실상 헌법을 어긴 사법 내란을 막는 

탄핵 재판입니다. 


국민의 선거를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불법적 과정으로 선거한거라..

당연히 고등법원 재판부 탄핵도 따라야 합니다.


분위기 봐서 좀 일찍 재판할거 같다 싶으면 헌재 재판관도 1명 탄핵해서 아예 막아버릴수도 있죠.

댓글 (5)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5.02 · 121.♡.122.153

    감히 국민주권 정신을 위배한 판레기는 옛 고사처럼 가죽 벗기는게 아니라, 현대국가라서 탄핵하고 직만 잃게 하는게 다행인줄 알게 될겁니다.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25.05.02 · 210.♡.46.99

    헌재 vs 대법원 간의 라이벌 의식이 발동될 수도...ㄷㄷ
  • Crossthemilkyway

    Crossthemilkyway Lv.1

    25.05.02 · 106.♡.139.58

    헌재가 대법원과 앙숙이라지만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의 상징을 거세하는거라 인용이 쉽진 않겠죠.. 하지만 일단 주권자가 사법부도 날려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여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날뛰던 사법부도 좀 정신을 차리죠.
  • 참어렵다

    참어렵다 Lv.1

    25.05.02 · 116.♡.178.38

    10명 탄핵 합시다
  • Java

    Java Lv.1

    25.05.02 · 116.♡.70.94

    결국 국민이 매를 들어야 합니다.
    광장에 나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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