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밖에 없는거 같네요
기
기소청 (114.♡.113.89)
2025년 5월 2일 PM 08:46 · 수정됨(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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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7일 이 뻔한 수는 저들의 눈속임일 뿐입니다. 절대 안지킬겁니다
당장 대법관 다 날려야 됩니다.
오히려 탄핵 안하고 이재명 대표 날라가는게 대선에 더 큰 악재입니다.
대법관 싹다 탄핵후 정권교체하고 헌재 2명 임명하고 대법관수 늘리는 법안 통과시켜서 대법관 체우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댓글 (6)
- 블
블루팅
25.05.02 · 211.♡.90.142
- A
aquapill
25.05.02 · 218.♡.203.3
지금 2심인데, 대법관을 날려서 뭐합니까.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2심 재판부를 탄핵해야지요.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를 막는 방법은 탄핵인데, 일단은 2심에서 막아야 합니다. - 기
기소청
→ aquapill 작성자 25.05.02 · 114.♡.113.89
2심 재판부는 지금 탄핵시키면 명분도 없고 탄핵하면 재판부 교체 해버리면 됩니다 확실하게 대법관부터 탄핵시켜서 불확실요소를 없에고 2심 판사는 어떻게 판결 진행하는지 보고 선고전에 탄핵시켜야죠
판사 탄핵이 바로 되는게 아닙니다 며칠걸리는데 탄핵안 올리면 2심 판사가 바로 회피해서 다른판사로 바뀌자마자 판결해버려서 대법원에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 A
aquapill
→ 기소청 25.05.02 · 218.♡.203.3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2심 재판부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의 재판은 선거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게 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기피나 회피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회피를 하면 재판부가 변경되고,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로 기일을 잡습니다. - 기
기소청
→ aquapill 작성자 25.05.02 · 114.♡.113.89
그런거 신경 안쓰는 집단입니다…대법원에서도 명백하게 절차안지키고 선고했는데 그런거 지킬리가 있습니까 2심 선거전에 위에 명백하게 절차를 어긴 대법관 탄핵시키는게 유일한 답이라 생각합니다
2심은 그이후에 판단해도 안늦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확실하게 판단할수있는거는 2심 선고전에 대법원 확정판결 할수없다 이것만 믿고 가야됩니다 - 블
블루팅
25.05.02 · 211.♡.90.142
노종면의원이 오늘 민주당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애써온 것은 알고 있으나
국민은 광장에서 더 힘들게 싸웠습니다.
가장확실한 탄핵조차 안한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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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방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