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상고심에서 확정짓는게 가장 큰 문제라면
권
권콩이아빠 (221.♡.79.43)
2025년 5월 2일 PM 08:50
조회 918 공감 0
대법원장 포함 12명을 탄핵하고
문재인 임명 법관 2명이서 상고심을 처리하게 할 순 없으려나요?
어차피 지금은 법적 절차 법리 다 무시하는 상황이니 이런 시나리오 가능성도 생각해보게 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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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5.02 · 220.♡.246.38
문재인 전대통령 임명 4명이에요 - 권
권콩이아빠
→ 다마스커 작성자 25.05.02 · 221.♡.79.43
근데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한명은 선관위 가서 못한다고 했고 한명도 어떤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2명으로 생각했었네요 -
콰콰이
25.05.02 · 14.♡.250.175
4명중 2명은 회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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