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최종심은 존중받아야 한다?
시
시아시언 (59.♡.50.123)
2025년 5월 2일 PM 08:51 · 수정됨(22:20)
조회 2,736 공감 0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라는 말의
통상적인 의미는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라는 대전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양심따위 개나줘버리고
법률조차도 제멋대로 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
왜요?
니들이 뭔데요?
수많은 시민들이 피흘리며
만들어낸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그저 시스템 유지만 잘 하라고
역할을 부여한 것뿐입니다.
니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대체 뭘 한게 있는데요?
독재시절에는
독재자의 충실한 개가 되어
똥꼬나 빨아주던 것들이
삼권분립 삼권분립 해주니
진짜 지들이 뭔 국민이 선택한
선출권력과 같은줄 착각하고
뭔 대법관입네 에헴~
하면서 존중하라 어쩌라 ㅎ
댓글 (12)
-
은은준파
25.05.02 · 223.♡.85.159
국민주권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내란원이 뭘 판결합니까 자격없습니다 -
다다마스커
25.05.02 · 220.♡.246.38
대법이 그런거라면 재심이란게 있으면 안되죠 ㅋ -
DDdongleK
25.05.02 · 219.♡.239.67
지 ㅈ 대로 한 팔결을 존중하라는 의미는 아닐거라 보는거죠.. 대법관이 신입니까 오만한 놈들 지가 말하면 그게 진리? 건방진 놈들이죠 -
코코크카카
25.05.02 · 14.♡.64.132
법제처장 웃기더만요. 지들이 무슨 신성불가침의 존재인 거 마냥 무조건 존중해달라고 징징거리는 거 보니
유치원에 다시 보내서 사회화교육을 우선 시작해야 할 거 같네요 -
파파란나라
→ 코크카카 25.05.02 · 112.♡.108.237
법원행정처장(천 모시기대법관) 말씀이신 거죠?^^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5.02 · 223.♡.84.75
지금은 그냥 세금 축내는 내란범일 뿐이죠 -
살살살타
25.05.02 · 39.♡.121.81
100000000% 공감합니다다다다!!!!! -
Wwebzero
25.05.02 · 39.♡.186.212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한다는 이야기는 법관 개인을 존중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 에서 알수 있듯이 사법부가 행하는 모든 권력 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것이고
우리가 존중 한다는 것은 헌법이 말하는것, 즉 우리 모두의 시스템을 존중 한다는 것 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부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과 그 절차에 따를때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 한다는 겁니다. - G
gubbugy
25.05.02 · 119.♡.230.74
이제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공화국의 벌레들이 그들이었네 -
애애니시다
25.05.02 · 49.♡.173.3
판사를
왜 존중해야하는지 항상 의문인게
독재정권에서 부역하면서 독재에 반하는
사람들 판결로 사람 죽이고 하던 사법부인데
한번도 고쳐진적이 없는 집단이죠
더 위로 가면 일제때도 마찬가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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