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이 먼저된 거 위헌 소지 없나요?
후라이냠냠

Lv.1 후라이냠냠 (121.♡.86.121)

2025년 5월 2일 PM 09:18 · 수정됨(21:24)

조회 1,209 공감 0

재판부 배당 전에 말도안되게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이 먼저 이루어진 거


대법원에서 절차를 무시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위헌소지가 있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재판 진행에 대한 일시 정지 가처분 신청 안되나요?

댓글 (2)

  • 은준파

    은준파 Lv.1

    25.05.02 · 223.♡.85.159

    수사 절차가 잘못되면 죄를지어도 무죄라는 우리나라 법에서 어처구니없는상황이긴합니다
  • 권콩이아빠

    권콩이아빠 Lv.1

    25.05.02 · 221.♡.79.43

    오늘 매불쇼에서 최강욱 유튜바께서 불가능이라고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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