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든 생각인데 검찰도 항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상
상상 (118.♡.252.238)
2025년 5월 2일 PM 09:24 · 수정됨(21:49)
조회 1,498 공감 0
2심이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할 수도 있잖아요
2심 판결 후 검찰이 즉시 항소하고 이유서도 제출해버리면 바로 3심 시작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0)
-
아아찌
25.05.02 · 58.♡.154.25
-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2 · 222.♡.180.104
여튼 비상식적인 위법 행동 집단을 상대하면서 느긋한거 너무 위험해요. - 블
블루팅
25.05.02 · 211.♡.90.142
저도 이생각했는 데,
이 경우 이대표도 형량이 높다는 논지로 같이 항소하면 어찌되는지 모르겠어요 -
복복슬복실
→ 블루팅 25.05.02 · 211.♡.183.208
이후보자님이 후보로 못나올 형량이면 대법원에서는 바로 항소기각 당일 때리고, 형 확정 지을겁니다.
이번처럼 파기환송이 오히려 시간 걸리지, 항소기각은 당일 나올수도 있어요 - 와
와우틀즈
25.05.02 · 210.♡.131.190
그렇데요. 검찰이 항소하고 바로 3심때릴수 있데요. -
Nnemosemo
25.05.02 · 210.♡.163.189
맞습니다. 2년 구형한 검찰입니다. 유죄? 벌금? 몇백? 바로 항소하면 끝납니다. 진짜 좆같은 상황입니다. - 상
상상
작성자 25.05.02 · 118.♡.252.238
이럴수도 있다는거 민주당도 당연히 알고 있겠조? 걱정이 크네요 진짜 -
SStarLeo
25.05.02 · 223.♡.215.5
2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연해야 하는 수 밖에 없네요. - 원
원티드
25.05.02 · 211.♡.178.80
지난번 2심에서 무죄가 나와 검찰이 상고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상고는 피고인 측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 블
블루팅
→ 원티드 25.05.02 · 211.♡.90.142
검찰이 형량이 적다고 상고할수 있지 않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러고 대법에서 파기자판 해버릴수있다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