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10.♡.57.105)
2025년 5월 2일 PM 09:30 · 수정됨(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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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에 선고 못한다 (x)
하고도 남는다. (O)
상고시 피고인에게 보장된 20일 상고이유서 기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X)
일주일 상고기간도 쳐들어올 기새다. (O)
설마 그러겠어??? 는 이미 사람 다 잡아 먹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전원 탄핵 표결절차만 남을 수 있도록 보고하고 대기해야 합니다. 고법 100만원 이상 판결 나고 상고하면 바로 상고 기각 때릴 거기 때문에 바로 법원의 정치 중립 위반으로 탄핵 표결해야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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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태
25.05.02 · 118.♡.73.17
설마 하던 거 다 일어나는 요즘 세상이라 상식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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