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일 확실한 후보 등록후 파기자판은 안했을까요?
기
기소청 (114.♡.113.89)
2025년 5월 2일 PM 09:36 · 수정됨(23:39)
조회 2,809 공감 0
저쪽에서 그렇게 하는게 제일 확실하게 민주당 맥이는 방법인데 말이죠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는 하지만 저들 지금 스탠스면 하고도 남았을 기세인데….
뭔가 저들 노림수에 말려들고 있는거 같아 답답하네요
혹시 파기지판 선고후 이의제기로 헌재로 끌고 갈수있나요? 가능하다면 헌재에서 대선전 다른 판결 후폭풍을 우려햇나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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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5.05.02 · 124.♡.160.101
빤쓰는 내렸지만 손으로 가린 정도? -
AAdolfJobs
25.05.02 · 222.♡.32.45
고등법원으로 폭탄 떠넘기기 시도하는거죠.. -
그그라탕감자
25.05.02 · 211.♡.197.249
당연히 파기자판을 하지 않는게 이득이죠. 어제 이재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면 민주당은 후보교체를 할 수 있잖아요. 쟤네들은 정권이 교체되는거 자체를 막으려는 겁니다. 이재명은 본보기구요. 15일 기일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최종후보등록 맞춰서 선택권을 제한하는거죠 - 기
기소청
→ 그라탕감자 작성자 25.05.02 · 114.♡.113.89
아니 제 말은 후보등록하고 파기자판 선고 할수도 있었지 않았냐는겁니다 - 스
스크루지땡감
→ 기소청 25.05.02 · 180.♡.39.55
고법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 → 검사의 상소 테크 주장도 있더라고요. -
백백장미
→ 스크루지땡감 25.05.02 · 223.♡.90.125
저도 이 생각은 해봤습니다. - 공
공상중독자
→ 기소청 25.05.02 · 182.♡.6.230
파기자판을 원했으나 일부 대법관들이 반대해서 파기자판까지 못하고 파기환송으로 기존의 계획을 변경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의중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지금은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
Ddarkwhite
→ 기소청 25.05.02 · 106.♡.142.178
그 즈음 노각 닮아다는 짜잔 하고 무순 선언하지 않으셨나요. 서로 어찌 할지 알고 계셨던건 아닌지 의심스럽더군요. 12월에도 혹시 뭔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도 생각하게 되고요. - 그
그라탕감자
→ 기소청 25.05.02 · 221.♡.78.69
아고 제가 제대로 안읽고 답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ㅎㅎ… -
은은준파
25.05.02 · 223.♡.85.159
저러면서 윤석열내란재판은 관심에서 멀어지게하는것도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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