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머리아퍼. 깔끔하게 국무위원 3명 탄핵시키고 선거법개정!!
플
플루 (221.♡.170.85)
2025년 5월 2일 PM 10:27 · 수정됨(05. 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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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들 10명 탄핵 시키는 거보다.. 국무위원 3명 탄핵 시키는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면, 거부권 쓰지 못하니, 그동안 상정 준비 했던 법률안 통과 시킬수 있고,
특검도 출발하고 깔끔하게 막혀있던 부분을 뚫어 낼거 같은데요.
왜, 2심 판사가 판결할때까지 기다리고, 대법원들 탄핵을 할지 준비 하고 하는건가요?
우리 후보를 사법부에게 맏겨놓고, 당락을 좌지 우지 시킵니까?
그냥 허수 아비 국무위원들 탄핵 시킵시다.
내가 왜.. 법을 공부하고 있는지 , 시간이 아깝네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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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묘나구리
25.05.02 · 183.♡.16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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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
→ 사묘나구리 작성자 25.05.02 · 221.♡.170.85
네 국무위원 4명 탄핵시키면, 선거법도 바꿀수 있기때문에, 유죄 판결 날수없다고 봅니다. 특검도 통과구요. -
아아이리어펠
25.05.02 · 210.♡.187.170
어차피 국무회의쪽은 식물이 되버려서 대법관+헌법재판관만 날리면 끝 아닌가요? - 플
플루
→ 아이리어펠 작성자 25.05.02 · 221.♡.170.85
국무회위 11명 이상이면 된다고 법제처장이 언급했어요. 지금은 거부권 쓸수 있습니다. - 아
아이리어펠
→ 플루 25.05.02 · 210.♡.187.170
날려야하는군요 ㄷㄷㄷㄷ -
하하늘오름
→ 플루 25.05.02 · 125.♡.45.235
법에선 15명이어야 된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성립하는거죠?;;;; - 플
플루
→ 하늘오름 작성자 25.05.02 · 221.♡.170.85
법제처장이 어떤 논리로 11명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민주당이 법안만 만들어 놓고, 통과 안시키는거는
거부권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끝나면, 한꺼번에 도장꽝꽝 찍어서 넘기려고요. -
소소심이
25.05.02 · 121.♡.4.124
대법관을 무조건 탄핵해야 합니다. 쿠데타를 진압해야죠. -
LLeadK
25.05.02 · 129.♡.192.43
안광님 댓글
PLAN B
1) 고등법원 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 요청. 안 받아주면, 국민 참정권 침해 탄핵,
2) 다음 재판부 배정되도 똑같은거 반복, 어떤식으로든 PLAN B가 격파되면 PLAN C 가동.
PLAN C
1) 대법관 10명을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탄핵 or 절차상 문제를 삼아 탄핵
2) 이때 탄핵은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송달되어야 심판이 가능하고 소추의결서는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송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3) 지체없이의 기준이 없으므로, 그냥 전달안하고, 대선끝나고 전달한다. (한덕수 최상목이 했던 전략입니다.) - 플
플루
→ LeadK 작성자 25.05.02 · 221.♡.170.85
대법관 10명 불법 증거를 가지고 탄핵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일단, 사법부에 우리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2심의 눈치를보고, 대법원 눈치를 보고 하나요?
차라리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그동안 미뤄둔 법안을 통과 시키면, 더 간단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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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국무의원 4명, 대법관 10명, 경우에 따라 헌재 2명, 고법 판사까지 싹 탄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