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클립 (211.♡.117.155)
2025년 5월 2일 PM 10:28 · 수정됨(22:58)
어제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하루가 가는데 분노와 적개심에 복잡한 심경이 전혀 가시질 않네요.
오늘 이주호가 열었다는 국무회의에 대해선 내버려둬야 할까요?
*고법 기일 변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법 재판부 탄핵한다. > 재판부 변경후 적절하게 기일 재지정 하지 않고 마찬가지 기이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재차 탄핵한다 > and or 대법관 10명 동시 탄핵한다. > 국회에서 헌재로 노티를 지체없이 6월 2일 이후에 한다.*
어제 오늘 제가 줏어 읽은 민주당의(국민의) 대처 방안입니다.
거부권 무력화와 필요한 법률안 통과도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읽었는데 11명 개의의 국무회의를 냅둬야 하나 싶어서요. 우선은 내란사법부 대응이 만저인걸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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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묘나구리
25.05.02 · 183.♡.166.133
이주호 반드시 거부권 쓸겁니다. 그때 권한쟁의고 뭐고 하면 늦어요 - 머
머니클립
→ 사묘나구리 작성자
25.05.02 · 211.♡.117.155
네 특검뿐 아니라 재판소원 대법관 정원 up 등 관련 법안 미리 쌓아올려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오늘 11명으로 추경관련 뭔가 액션을 했다는 것 같아 이걸 냅두나해서요. 너네 이거 위법 무효라고 선언해두고 4명 더 날리더라도 날리는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
소소심이
25.05.02 · 121.♡.4.124
국무회의도 헌재나 대법원에 14명의 국무위원으로 개의가 위헌 아니냐고 물어야지요. - 머
머니클립
→ 소심이 작성자
25.05.02 · 211.♡.117.155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
Nniceosh
25.05.02 · 118.♡.73.185
그래서 탄핵 밖에 없어요 - 머
머니클립
→ niceosh 작성자
25.05.02 · 211.♡.117.155
이주호가 이 상황, 국무회의 (거부권) 이슈를 모를리가 없는데 당일 개의했단 말이죠. 내버려두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
Ccuverin1
25.05.02 · 14.♡.16.222
그러게요 . 이거 아무도 말이 없더군요.
누군가가 차관이 대신하면 된다고도 했다는데
그런식으로 진행한것 같습니다. - 머
머니클립
→ cuverin1 작성자
25.05.02 · 211.♡.117.155
내란사법부 대응하느라 바로 선언 안(못)했더라도, 방치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 -
Ccuverin1
→ 머니클립
25.05.02 · 14.♡.16.222
차관이 참여는 가능한데 역활은 할 수 없다는것 같습니다.
차관은 의결권이 없다네요.
이거 민주당에서 잘 알아보고 잇을것 같습니다. -
가가랑비
25.05.02 · 39.♡.28.92
국회에서 헌재로 노티를 지체없이 6월 2일 이후에 한다.*
노티가 가야 탄핵이 유효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무조건 헌법재판관 탄핵과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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