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코트넷)에 판사들의 실명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발췌 했습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1. 대법원, 특정 사건에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무죄판결" 뒤집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하여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

2. 동일기준을 적용한 '전례'가 없고 자충수 뒀다.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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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이례적인 재판, "법원 권위"를 스스로 허물고 있어.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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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사

1. 30년 법관 했는데 이런 초고속 재판은 보도 듣도 못했다.

“6만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월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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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선 1달 앞두고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할까? 의아하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다”

3. 대법원의 무리수로 가져올 사법 불신사태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수습은 가능할까? 그저 걱정스럽다.

“과거에는 디제이(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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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