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이 나오게 그냥 두면 안됩니다.
마
마루치1 (118.♡.12.83)
2025년 5월 2일 PM 10:36 · 수정됨(22:55)
조회 2,566 공감 0
그 전에 대법관 이심판사들 줄 탄핵 가야합니다.
중도는 강자에 끌려옵니다.
저쪽은 내란 중이고 밀리는 기색을 보이면
중도는 센 놈에게 붙습니다.
신중론은 상대가 신중할 때 펴는거죠.
이심 배당 후에 신중론 펴는 민주당 인사들 실명
뉴공이나 매불에서 다 까고 뛰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댓글 (15)
-
LLeadK
25.05.02 · 129.♡.192.43
- 모
모모네
→ LeadK 25.05.02 · 222.♡.255.181
플랜c에서 송달 궁금한데
판사 탄핵 후 바로 대법관 권한 정지가 생기는지
아니면 송달 받아야 생기는지 이게 불분명한거 같은데 대책이 있겠죠? - 원
원티드
→ LeadK 25.05.02 · 211.♡.178.80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어야 판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걸로 나옵니다. - 모
모모네
→ 원티드 25.05.02 · 222.♡.255.181
그러면
그 시간 지연 방법은 어렵겠네요
그냥 탄핵하고 송달하고 헌재 상황 봐서 진행 여부 봐서 헌재도 탄핵 무력화 밖에 방법에 없네요 -
HHENE
→ LeadK 25.05.02 · 110.♡.29.41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거기에...
4) PLAN C가 파훼되면 PLAN D로 대법관 전원과 헌재재판관 전원 동시 탄핵.
다 법에 나와있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 블
블루팅
→ LeadK 25.05.02 · 211.♡.90.142
근데 탄핵도 원할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시간이 걸리고 그 틈에 법원이 뭘 하면 어쩌나요,
대법관 탄핵 + 헌재탄핵 해야 할거 같아요 - 모
모모네
→ 블루팅 25.05.02 · 222.♡.255.181
미리 판사들 탄핵 상정 보고 해 놓고 낌새 보이면 바로 해야겠네요.. - 블
블루팅
→ 모모네 25.05.02 · 211.♡.90.142
그래서 고법 판사 탄핵은 1번만 유효해 보여요. 본회의를 계속 열어둬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우의장의 스탠스가 어떤지도 모르겠구요 - 모
모모네
→ 블루팅 25.05.02 · 222.♡.255.181
의장도 허들이네요...
심각합니다
뭐하나 시원하게 풀리는게 없네요 -
사사묘나구리
25.05.02 · 183.♡.166.133
지금 기일 지정에 무슨 송달까지 바로 보내는거 보면 2심 판사도 내란견 9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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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B
1) 고등법원 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 요청. 안 받아주면, 국민 참정권 침해 탄핵,
2) 다음 재판부 배정되도 똑같은거 반복, 어떤식으로든 PLAN B가 격파되면 PLAN C 가동.
PLAN C
1) 대법관 10명을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탄핵 or 절차상 문제를 삼아 탄핵
2) 이때 탄핵은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송달되어야 심판이 가능하고 소추의결서는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송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3) 지체없이의 기준이 없으므로, 그냥 전달안하고, 대선끝나고 전달한다. (한덕수 최상목이 했던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