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도 절차가 중요합니다.
어
어셈블리어 (175.♡.26.81)
2025년 5월 2일 PM 10:46 · 수정됨(05. 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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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 국회는 탄핵 절차를 좀더 신중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 선고문에.. 절차에 대해서 살짝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서인지
윤석열이야 중대성으로 인해 넘어가긴 했지만 그 선고문 이후에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 진행에 있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것 같더군요.
최상목의 경우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청문회 과정을 거친 후에 탄핵을 진행 했습니다.
대법관 + 2심 재판관 탄핵도 충분한 공식적인 법사위의 논의 과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청문회도 해야죠.
물론 민주당은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생각하고 탄핵을 진행하겠지만..
재판관 탄핵해서 시간끌기가 아니라 정말로 저들을 윤석열급으로 신경써서 탄핵으로 날려야 합니다.
거의 인혁당 재판 수준으로 미친짓을 한거라서 이거는 수많은 사법부의 부장 판사들도 뒤찜지고
지켜볼겁니다.
댓글 (6)
- 세
세상밖으로
25.05.02 · 123.♡.242.210
-
Bbacchus
25.05.02 · 139.♡.157.198
6월 3일 이후 탄핵 선고 하든지 말든지 입니다.
지금은 절차보다 일자와 속도가 중요 합니다. -
비비쥬얼씨뿔뿔
→ bacchus 작성자
25.05.02 · 175.♡.26.81
절차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아마 하루.. 길면 이틀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GGreaTaeho
25.05.02 · 78.♡.54.159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탄핵하고나서 후회해도 됩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했는데, 내란이 안뭍은건 탄핵당할 사람이 증명하는 거지,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온
온더로드
25.05.02 · 218.♡.160.70
지금은 판사를 탄핵되고 말고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게 목적이죠. - 알
알람듣고일어나고파
25.05.03 · 106.♡.69.12
청문회든 국조든 할수있는것부터 바로 해야 합니다 대법관들 압박받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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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따지기 전에 민주당 후보가 사라지거든요.
대선은 다시하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