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사 3명과

대법관 10명

총 13명의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게

헌법재판관 1명 추가하여

총 14명을 탄핵소추하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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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충>전제는 탄핵 시점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등법원 판사 3명 / 대법관 10명 총 13명의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7)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고등법원 판사 재배당할 경우 계속 탄핵? (재배당후 탄핵 못하게 즉시 선고 가능하다는 의견 있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은
진보(2) : 나머지(5) 로 분류됩니다.

헌법재판소(7)에 대법관 10명 탄핵에 대한 직무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
(탄핵심판이기에 가처분 안된다는 의견 있음)
“가재는 게편”이기에
4명(7명중)의 인용을 대비한 헌법재판관 ?명(XX형/XX창/XX식) 탄핵 / 또는 7명 전원 탄핵~

판사/법관/재판관 탄핵 심판 평결시
헌법재판소(7)의 기각/각하 우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가처분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와 제65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위 규정들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가처분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안 결정과 동일하게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6/03 대통령 선거일까지 후보 지키기와
6/04 이후 차기 대통령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공포를 위한
“시간 지연(침대 축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