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태 이후 50년 만에 초유의 사법테러가 백주 대낮에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법 판사 탄핵, 대법관 탄핵 등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지지자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경종을 울리는 마음으로 지적합니다. "그럼, 헌재는 믿을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당시 선고가 늦어지며 얼마나 피를 말렸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탄핵 판결을 이끌었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쳐 현재 공석인 상태죠.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됐지만 정형식, 김형두, 김복형 등 주옥같은 보수 재판관들의 비중이 더 큰 상태입니다.

다들 고법 판사 탄핵, 대법관 탄핵 시키면 사법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같은데, 헌재만 믿고 있다간 천려일실의 우려가 큽니다. 헌재마저 빤쓰벗고 참전해 탄핵안 접수 하루 만에 "가처분 인용, 복귀 결정" 해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깜깜하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