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은 대법원이 안받아주면 아무 소용없는 규정입니다
육
육손백언 (125.♡.131.206)
2025년 5월 2일 PM 11:31 · 수정됨(05. 05. 15:06)
조회 3,765 공감 0
선고 후 유죄 확정 시키면 아무 의미 없는거에요
과거 인혁당 사건 처럼 사법으로 살인 하겠다는 겁니다
댓글 (14)
- 원
원티드
25.05.02 · 211.♡.178.80
- 비
비틀쥬스
→ 원티드 25.05.02 · 175.♡.69.86
대법관은 심리가 대법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빨리하면 대법원 심리전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 원
원티드
→ 비틀쥬스 25.05.02 · 211.♡.178.80
그렇게 하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막으려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즉,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해서 탄핵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벌어진 절차상 문제도 많았고, 여론도 들끓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헌재 보내놓고, 헌법소원 제기해 대선 전 평결 보류하도록 잠궈놓으면 됩니다.
헌재의 시스템상 마은혁 정계선이 버티고 있는 한 평결 진행 못할 겁니다. - 비
비틀쥬스
→ 원티드 25.05.02 · 175.♡.69.86
언제 하던지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지금은 실리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5월 14일에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12일간 조사와 법리검토를 진행한 후에 탄핵했다고 하면
더 신중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 원
원티드
→ 비틀쥬스 25.05.02 · 211.♡.178.80
14일 정도면 무난하죠. -
대대식이
→ 원티드 25.05.03 · 58.♡.134.157
정계선, 마은혁이 버틴다고 평결이 안될 수가 있나요? 소장대행이 날짜 못박고 그냥 진행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 원
원티드
→ 대식이 25.05.03 · 211.♡.178.80
윤석열 판결이 늦어진 이유가 있죠. - 대
대식이
→ 원티드 25.05.03 · 58.♡.134.157
그 늦어진 이유는 시스템 때문에 못한게 아니라 만장일치를 위한 문형배의 의지가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재판을 이끌어가면 불가능할 것도 없지 않나 싶어요. -
남남매아빠
→ 대식이 25.05.03 · 222.♡.160.208
굥 탄핵때 들은걸로는 재판관 한명이 드러누우면 선고일 못잡는다고 들었습니다 - 대
대식이
→ 남매아빠 25.05.05 · 58.♡.134.157
결국 그 얘기는 헌재 밖의 누군가가 추정한 얘기일 뿐이지요.
퇴임 후 문형배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시스템적으로 선고를 '못한 게' 아니라 만장일치 선고를 위해 기다리면서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988382877_RCQaB4YW_7ad263fd48adef4f9ca68c829392a8356692e195.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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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부영 시간 보내면 더 어정쩡해집니다.
일단 대법관 10명부터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절차부터 해서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 고법도 알아서 처신하겠죠.
고법은 기일 연기신청해서 안 받아주면 탄핵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