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다 (211.♡.83.149)
2025년 5월 2일 PM 11:42 · 수정됨(05. 03. 00:45)

핵심은 고법에서 재판자체를 지연하는겁니다.
1. 이를 위해서 다음주중에 법리적 검토 끝나는데로 직권남용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귀연과 조희대를 무조건 탄핵을 합니다 이는 법리적 증거도 충분하니깐요. 그리고 탄핵안 헌재검토는 법기술 좀 첨가해서 최대한 시간끌면 대선전에 나오기 힘듭니다.
2. 이는 곧 고법판사에게 연기신청을 받으라는 압박이 됩니다.(대법원장부터 날아간 마당이니) 여기서 연기신청을 받아줘서 대선이후로 일정잡히면 일단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3. 고법애서 안받으면 고법 탄핵하고 "다음 판사 나와"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연기신청 기피신청등등을 해서 하나라도 안받아주면 다시 탄핵해서 무한반복합니다.
Backup - 1. 그와 별개로 이미 올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등등 각종 백업법률들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Backup -2. 현재올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탐색전입니다. 여기에 거부권을 안쓰면 해프닝으로 종료되며 앞의 계획과 별개로 입법으로 안전장치 마련이 됩니다.
Backup-3.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를 명분으로 4명 추가탄핵해서 국무회의를 완전히 셧다운합니다. 그리고공직선거법 개정안등의 입법안전장치를 올려서 판결이 대선에 영향을 못주게합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백업플랜까지 돌리면 베스트 같네요.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이정도 생각이 드니 실제로는 더 세밀한 안전계획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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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eadK
25.05.02 · 129.♡.192.43
가용한건 다 써야 합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 잉
잉여다
→ LeadK 작성자
25.05.02 · 211.♡.83.149
일단 제가 아는건 이정도인데 최소 2+1의 방안. 더많이 플랜 D,E도 있으면 좋겠네요 - 네
네말이맞다
25.05.02 · 211.♡.2.56
국무회의에서 헌재 재판관들 임명하지 말라고, 마은혁 임명하지 말라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하지 말라고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이니, 그거 보고 싹다 밀어버리면 됩니다. 헌재 재판관도 김복형은 한덕수 풀어줄 때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쳤으니 추가로 탄핵해서 6인 만들어버리구요. -
사사자바람연꽃
25.05.02 · 221.♡.34.113
제 생각엔 간보지 말고 대법 10명 전부 탄핵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휘두른다 위협 할때는 꺼내지 안고 해결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쩔수 없이 휘들러야 한다면 한방에 크게 모두가 놀라서 간담이 서늘 할 수 있게 휘둘러야 합니다. -
오오리뒤뚱뒤뚱
25.05.02 · 180.♡.40.151
말씀들에 더해 과연 민주당이 탄핵을 할까도 걱정거리중 하나입니다. -
볼볼빨린사춘기
25.05.03 · 116.♡.240.208
법관 수십명 탄핵한다고, 나라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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