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인 이유. 5/15일 재판인 이유
돌아온칠이

Lv.1 돌아온칠이 (211.♡.125.32)

2025년 5월 2일 PM 11:54 · 수정됨(05. 03. 09:29)

조회 4,395 공감 0

파기자판(대법이 바로 이재명 출마막는 사태)을 하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등록할 시간이 생기죠. 

지금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무소속 어떤후보가 나와도 뽑힐가능성이 큽니다  저쪽은 그것까지 계선해서 파기자판을 안한겁니다. 예컨데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후보가 출마자격 상실되고 우여곡절 끝에 5월10일 유시민이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칩시다. 그럼 국민이 한덕수 뽑을까요 유시민 뽑을까요. 유시민이죠. 대법은 그것까지 계선해서 파기환송 한겁니다.

평이시간 벌려고 이번엔 대체공휴일 지정도 없었죠. 그래서 오늘 고법으로 송달되고 재판일이 5/15일로 지정 됩니다. 이전에 대체공휴일 너무 지정해서 욕먹었던 정부가 갑자기 이상하죠? 다 시간 벌려고 짜고 친겁니다. 파기환송 재판 후 바로 한덕수 대선출마 등장하는건 이미 짜여진 판 아니겠습니까?


5/10-11일이 후보등록일이죠. 민주당이 후보 등록하고 5/15일 재판에서 바로 날려버리면 민주당은 후보 없어집니다.

저쪽 그림이 그겁니다. 


무조건 재판들 지연시켜야 합니다. 판사를 탄핵하든 뭔 수를 쓰던지 간에요. 시간을 벌어야 해요. 이재명 후보를 지킬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예시로 유시민 작가 거론한건 가능성이 0프로라서 말한 것 뿐입니다. 유시민작가는 정치 안한다고 했으니까요.)

댓글 (11)

  • 온더로드 Lv.1

    25.05.02 · 218.♡.160.70

    그럼 굳이 5/1일 하지 말고 등록 이후 대법원 파기자판 선고하면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했을까요?
  • 호루룩

    호루룩 Lv.1 → 온더로드

    25.05.02 · 123.♡.89.58

    대법관 2명이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 온더로드 Lv.1 → 호루룩

    25.05.02 · 218.♡.160.70

    저도 여기에 한표 던집니다.
  • 원티드 Lv.1 → 호루룩

    25.05.03 · 211.♡.178.80

    계획한 대로 다 되진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죠...ㅎㅎ
    2심 무죄판결로 1차 틀어지고
    3심 파기자판으로 끝내려 했으나 누군가 극렬하게 저항하고...
    자, 이젠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조희대가 유죄 취지로 쭉 읽어내려가는데
    파기자판 나오는 줄 알고 정말 식겁했네요.
  • 돌아온칠이

    돌아온칠이 Lv.1 → 온더로드 작성자

    25.05.03 · 211.♡.125.32

    한번에 날리면 4.19같은 혁명이 일어날수 있으니 쿠션으로 바람 빼는 효과도 있죠. 국민을 냄비안에 개구리라고 판단하는 건가 싶고요. 서서히 끓이는 중인데 이겨내야죠.
  • 모다나

    모다나 Lv.1

    25.05.03 · 116.♡.205.184

    다른당에서 대안 후보 나오면 되겠네요. 우린 다른 당이 있잖아요!
  • 대화상자

    대화상자 Lv.1

    25.05.03 · 211.♡.102.233

    15일에 유죄나오면 대법원에 다시 상고는 안되는건가요?
  • 네버유니 Lv.1 → 대화상자

    25.05.03 · 211.♡.81.230

    가능한데 15일 적당힌 선에서 유죄 때리고 상고를 검찰이 해 버리면 바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때려버릴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 샤일록

    샤일록 Lv.1

    25.05.03 · 223.♡.56.58

    너무 고상한 분석이라 봅니다
    전례가 없어서 그냥 안 한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네는 이재명이 싫은 겁니다
    예를 들어 김민석 후보가 올라오면 이러지 않았을껍니다
  • PTSD

    PTSD Lv.1

    25.05.03 · 223.♡.74.6

    본인이 그 큰걸 다 뒤집어 쓸수는 없는거니 할수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위험부담과 역할을 나눈거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