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 집행관송달에서 이미 얘기는 끝났네요
고
고추장 (223.♡.78.80)
2025년 5월 2일 PM 11:55 · 수정됨(05. 03. 16:04)
조회 9,316 공감 0
ㄷ

이건 더 볼 것도 없네요.
당장 서울 고법 대법 전원 탄핵 갑시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의도가 분명하고 명확한 사법내란이네요.
정말 이렇게까지 지독할 줄이야..
이재명대표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호구가 될 수는 없지요
내일 아침 눈 뜨면 고법 대법 전원 탄핵발의 기사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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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탐라왕자
25.05.02 · 14.♡.156.77
제발 탄핵!!! -
Wwebzero
25.05.03 · 39.♡.186.212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선출 하는 선거에 부정적인 목적으로 관여를 한것으로 밖에 해석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
정정소추
25.05.03 · 112.♡.85.133
제발 탄핵 좀 합시다 -
국국수나냉면
25.05.03 · 112.♡.224.214
사전 모의 없이는 불가능하죠. 대법관 되면 양승태처럼 사법농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딱 걸렸어여. 공수처 고발이 먼접니다.
제 추론으론 이건 덕수 행정부와 모 로펌의 작품일듯 싶어요. 100%. -
SStarMix
25.05.03 · 223.♡.53.167
시나리오 다 짜놨겠죠.
이미 저쪽도 선넘었고 뒤가 없는거에요 -
Ffixerw
25.05.03 · 222.♡.28.232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상깊게 본 영상중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2019년)를 보는데
2019년 작품이지만 상황이 어째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당시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권이 집권한 초창기에 룰라 현 브라질 대통령에게 한 짓과 동일하네요.
공교롭겠지만 룰라대통령이 살아온 과정도 유사한게 노동자출신의 대통령이기도 한것과 동시에(물론 우리는 아직 후보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바가 있고(룰라 대통령은 참고로 오랫동안 선거 출마해서 그런거고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시기가 다르지만(우리나라는 당선전, 룰라대통령은 퇴임이후 직후 정권에서) 검찰등 법적이든 뭐든 당한것도 유사하기도 하죠.
참고로 작품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슬슬 입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9년 작품이라 보우소나루 정권의 초창기까지 나와서
이후 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다행히도 2021년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보우소나루 정권이 한 만행들이 밝혀졌고 (브라질 대법원이 극적으로 무죄 판결해서 죄가 사라진 상태로 당선) 여기에 보우소나루 정권이 코로나 19 대응이라던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대선을 다시 치뤄서 룰라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죠.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8036.html
(참고로 브라질은 3연속 연임을 하면 그해 대선에는 나올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
남남매아빠
25.05.03 · 222.♡.160.208
보통은 우편송달을 하죠...우편송달에 송달이 안되면 경찰에 위치탐지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과거 주소지 포함 여러곳에 경찰을 보내서 위치를 확인해서 법원에 통보를 해요 그러면 법원이 집행관을 보내느냐??
아니요...그런 상황에서도 법원은 확인된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
심지어 국선변호인이 있는경우에도 양쪽으로 송달을 하구요 변호인이 받아도 피고인에게 송달을 될때까지 합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해야하니까요
너무 빠른 기일로 인해 집행관 송달을 한다고 하겠지만 기일 빨리 잡은것부터 이상한겁니다
파기환송 빨리 안하면 누가 잡아가나요? 어차피 불구속 사건이고 1심에서도 징역형 집유 나온 사건입니다 절대 빨리할 필요없는거 대선 때문에 서두르는겁니다 오로지 이재명이라서 -
빡빡친다
25.05.03 · 58.♡.19.37
철옹성쌓아놓고 방어전하던 윤석열은 우편으로 보내놓고 1차송달 실패도없는 이재명은 집행관 송달.
사법부 먼저 도발한거고 탄핵 해야합니다 - N
newbells
25.05.03 · 122.♡.246.226
바로 탄핵합시다. - H
hugo
25.05.03 · 221.♡.119.119
송달이 안되고 안되고 해야 신청에 의해 집행관 송달을 하는데...신속하고 열심이네요.
더 심하며 야간송달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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