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말이맞다 (211.♡.2.56)
2025년 5월 3일 AM 12:10
정당성 확보, 신중, 엄중, 지켜보자, 이런 말 쓰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합시다.
정당성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살인하려는 의도를 명명백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절차와 규정, 법리, 판례를 대법원이 무시하였습니다.(오늘자 매불쇼 김경호 변호사 부분 찾아보세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 힘, 사법 카르텔이 죽으면 기득권이 죽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죽으면 민주주의가 죽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죽는 겁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10명, 잠깐 선거 후까지 물러나 있으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1-2명, 잠깐 쉬면 됩니다.
심우정, 지귀연, 본보기로 탄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 내란의 밤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직을 걸지도 않았고, 오히려 상설특검 추천 의뢰에 반대하고 헌법적 의무인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습니다. 위헌임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이후에도 말입니다. 한덕수, 최상목만 위헌이 아닙니다. 국무위원들이 위헌 행위를 한 겁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이 권한대행일 뿐이기 때문에 국회 몫 추천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했고, 미임명의 고의성이 있는데도 이를 단지 신중한 검토로 치부하고 위헌이 아니다는 취지의 재판을 했습니다.
검토는 국회에서 이미 다 하고 올라왔는데, 왜 검토하는데 7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전부 탄핵 하시고, 선거를 국민의 선거로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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