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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UI (175.♡.64.149)
2025년 5월 3일 AM 12:26 · 수정됨(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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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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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처럼
25.05.03 · 119.♡.55.82
2심 선고가 유죄로 나오면 대법원 상고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됩니다. 검사가 상고를 하는건 2심이 무죄로 나왔을 경우 주체가 되는거구요. 그래서 유죄 판결 이후 상고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 제출을 해야한다는게 오늘 방송에 나왔던 분들의 이야기중 하나였더라구요. - 바
바다가고싶다
→ 구름처럼 25.05.03 · 110.♡.105.34
유죄나도 다른 사유 들어서 검사도 상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o- - X
xcode
→ 구름처럼 작성자 25.05.03 · 175.♡.64.149
검사도 형량이 적다며 상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유죄 나온 것도 검사가 상고하는거 많이 봤는데요. 대법원에 하는건 다른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 구
구름처럼
→ xcode 25.05.03 · 119.♡.55.82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한것중 하나가 바로 저부분이었는데 전문가 의견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나중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누가 전문가분에게 다시 질문해줬으면 좋겠네요. - 스
스쳐가요
→ 구름처럼 25.05.03 · 1.♡.247.194
일부러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하고 검사가 빠르게 항소하겠죠 -
고고약상자
→ 구름처럼 25.05.03 · 192.♡.86.236
이미 대법원장이 손에 피를 뭍히고 쿠테타를 일으켰는데, 이제부터 갑자기 법을 잘 지킬까요? 저는 15일날 2심 선고하고, 그날 밤 12시에 대법원 선고하고 역모를 끝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모란 원래 단숨에 왕을 베는 것입니다. 절차 따지면 역모가 아닙니다.
절차 따지지 않고 단숨에 이재명을 제거할 겁니다. -
소소심이
25.05.03 · 121.♡.4.124
얼마든지 저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의 대책으로 민주당도 뭔가 대책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
고고스트246
25.05.03 · 104.♡.68.24
2심 판결이 못나오게 하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
은은준파
25.05.03 · 223.♡.85.159
100만원이상이나와도 상고는가능하겠죠... 이미 뭐 단순 선거법위반은 사라지고 대법스스로 정치재판을 만들어버린 상황이니 정치적인 수단을 무기로 막아내는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 S
Subpoena
25.05.03 · 220.♡.54.142
무죄일때는 피고인의 상고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내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었지만 유죄가 되면 피고인도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상고한다고 해도 양쪽 모두의 상고이유서를 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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