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풀스윙은 고법 대법 헌재까지 모두 탄핵하는 겁니다
겨울밤하늘

Lv.1 겨울밤하늘 (112.♡.23.196)

2025년 5월 3일 AM 12:52 · 수정됨(11:47)

조회 4,207 공감 0

지금으로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헌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범위에 탄핵을 심판할 헌재까지도 포함시킨건 

결국 지금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인원으로만 구성된 국회만이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중지시키고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저들은 모든 선을 다 넘고 대선까지도 판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여 모두 탄핵시켜서 내란을 진압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저들에게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댓글 (8)

  • 은준파

    은준파 Lv.1

    25.05.03 · 223.♡.85.159

    이미 대놓고 시작된 사법쿠데타속 사법살인재판에 굳이 제대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부탁합니다.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25.05.03 · 180.♡.40.151

    헌재판결 지연시 헌재재판관 + 국무의원 모두 탄핵하겠다고 해서 판결을 이끌어낸

    민주당의 결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엔드게임이네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5.03 · 118.♡.92.82

    내란 봉쇄 탄핵이죠. 법봉을 뺏아야죠.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5.03 · 118.♡.92.82

    헌법에 왜 국회가 먼저 있겠어요. 다 조율하고 잘 정리하라는 거죠. 이번엔 조집시다. 국회야 니가 형이야.
  • niceosh

    niceosh Lv.1

    25.05.03 · 61.♡.129.55

    국정운영 차질이니 법치주의 훼손이니 x소리들 집어치우라고 해야 합니다. 이미 12.3 부터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리셋하는 심정으로 다 날리고 새롭게 가야죠. 이러다 다 죽습니다
  • 이빨 Lv.1

    25.05.03 · 172.♡.52.219

    이런 대법원은 지금 시점에 필요없습니다.
    길어야 한 달이고 없다고 무슨 큰 일 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반대의견낸 대법관 두 분이 양심선언하시면서 자진 사퇴하시고,
    남은 10명은 전부 탄핵시켜버리면 좋겠습니다.
  • PEPSIMAN

    PEPSIMAN Lv.1

    25.05.03 · 124.♡.102.69

    다 날리고 투표로 선출하게 바꿉시다
  • mariane

    mariane Lv.1

    25.05.03 · 124.♡.230.156

    고등법원 판사 3명 / 대법관 10명 총 13명의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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