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풀스윙은 고법 대법 헌재까지 모두 탄핵하는 겁니다
겨
겨울밤하늘 (112.♡.23.196)
2025년 5월 3일 AM 12:52 · 수정됨(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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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헌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범위에 탄핵을 심판할 헌재까지도 포함시킨건
결국 지금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인원으로만 구성된 국회만이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중지시키고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저들은 모든 선을 다 넘고 대선까지도 판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여 모두 탄핵시켜서 내란을 진압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저들에게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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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25.05.03 · 223.♡.85.159
이미 대놓고 시작된 사법쿠데타속 사법살인재판에 굳이 제대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부탁합니다. -
오오리뒤뚱뒤뚱
25.05.03 · 180.♡.40.151
헌재판결 지연시 헌재재판관 + 국무의원 모두 탄핵하겠다고 해서 판결을 이끌어낸
민주당의 결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엔드게임이네요 -
국국수나냉면
25.05.03 · 118.♡.92.82
내란 봉쇄 탄핵이죠. 법봉을 뺏아야죠. -
국국수나냉면
25.05.03 · 118.♡.92.82
헌법에 왜 국회가 먼저 있겠어요. 다 조율하고 잘 정리하라는 거죠. 이번엔 조집시다. 국회야 니가 형이야. -
Nniceosh
25.05.03 · 61.♡.129.55
국정운영 차질이니 법치주의 훼손이니 x소리들 집어치우라고 해야 합니다. 이미 12.3 부터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리셋하는 심정으로 다 날리고 새롭게 가야죠. 이러다 다 죽습니다 - 이
이빨
25.05.03 · 172.♡.52.219
이런 대법원은 지금 시점에 필요없습니다.
길어야 한 달이고 없다고 무슨 큰 일 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반대의견낸 대법관 두 분이 양심선언하시면서 자진 사퇴하시고,
남은 10명은 전부 탄핵시켜버리면 좋겠습니다. -
PPEPSIMAN
25.05.03 · 124.♡.102.69
다 날리고 투표로 선출하게 바꿉시다 -
Mmariane
25.05.03 · 124.♡.230.156
고등법원 판사 3명 / 대법관 10명 총 13명의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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