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판결이 효력이 있는가?"

"우리는 그 판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과연 이 과정의 옳고 그름을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

이 3가지가 핵심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법은 상고심의 재판 결과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이 판결이 적법성을 가지는가?

법관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판결한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대법 판결을 거부한다면 그건 죄가 될건가 아닌가?

이 모든 걸 누가 판결해 줄 것인가?

이런 숱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온 국민이 이 판결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음을 대비하려 한다는 겁니다.

박정희 때 사형판결 받고 사형 당한 분들이 몇 십년 후 무죄판결 받았다면 그게 본인과 유족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몇 십년 후에라도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은 중용하죠.

그렇지만 그런 판결을 낸 판사는 떵떵거리다 죽었고 그 유가족은 죄인으로 살다 간신히 빛을 본 겁니다.

이걸 지금에 대입해 보면 이재명이 선거권 박탈당하고 한덕수가 대통령 된 후

이재명의 대법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대선이 무효되어서 다시 대선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한덕수가 사라지고 윤석열이 살아나서 당장 우리는 죽은 목숨이 되고 끝입니다.

뭐 대한민국이 후진국 되고 난 이후에 그 때 판결이 문제다라고 해봐야 의미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결 과정이 문제 있다고 지금 대법 판결이 바료 취소되지 않는 한

빠른 고법 판결과 불법적인 대법의 확정 판결로 선거권 박탈이라는 논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일단 15일에 1차 공판이 있을테니 바로 판결내지는 못할 것이고

빨라야 16일 일테니 그때까지 모든 극단적인 경우의 수에 그에 대비한 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단 6월 3일만 넘기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극단적인 가능한 시나리오를 챙기고 대비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 지금부터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당도 훌륭한 분들 많으니 다 생각하고 있을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