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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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220.♡.163.105)
2025년 5월 3일 AM 01:20 · 수정됨(08:20)
조회 1,408 공감 0
빈말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방어와 공격이 중요하다 봅니다.
이미 조국 대표님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이 그 위법한 법의 판결에 희생되어왔죠.
이제 지금 그걸 끊어야 할때 입니다.
이번이 위기이자 마지막 기회이고, 이걸 놓치면... 아마 민주당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없다고 봐야죠.
2찍은 다시 정권을 잡고, 개헌하고, 영원한 독재를 꿈꾸고 탄핵당한 것까지 다시 부활시킬 예정일겁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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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묘나구리
25.05.03 · 183.♡.166.133
현 시점에서 사법부는 적이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
Xxcode
25.05.03 · 175.♡.64.149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사람은 조봉암 사형 판결도 존중하는 인간이겠죠 -
앙앙뤼777
25.05.03 · 211.♡.193.150
사법부 내란, 사법부 쿠데타 진행 중입니다. -
Ffixerw
25.05.03 · 222.♡.28.232
무조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분들은 국제적으로도 비판받아야 하는게
홍콩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홍콩 법원에서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나온 판결들도 존중하셔야 하고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미얀마 법원에서 확정한 법도 존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법등 국가를 존중하는 의미로(외교를 하지 않을건 아니니까) 각 국가들이 성명만 내지 외교적으로 대놓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
WWindBlade
25.05.03 · 2.♡.95.85
지금은 그러한 퍈결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G
grannysyard
25.05.03 · 211.♡.216.6
법 존중해야하니 내란공범 한덕수는 버젓이 대통령 행세하며 깨끗한 척 하면서 이재명만 잡도리하며 범죄자 낙인을 찍는군요 -
나나랑노랑
25.05.03 · 106.♡.128.168
국민을 존중한 판결이어야 존중받겠죠. 절차 싹다 무시하고 제 잇속차리겠다는데 누가 존중할까요 - D
damoim
25.05.03 · 39.♡.52.194
법원의 판결 존중하는것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로 세워진 법 체계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만큼 국회의 권한 행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권한 행사가 판결보다 하등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광인의 폭주로 망가진 사법부를 제재하라고 입법부에 막강한 탄핵 소추 권한이 주어진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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