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구석에서 뭣도 모르는 아저씨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싶어 밤에 끼적끼적 대고 있습니다
MDBK

Lv.1 MDBK (121.♡.197.151)

2025년 5월 3일 AM 02:40 · 수정됨(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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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법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제미나이 딥리서치를 이용해 다각도로 검토 해봤습니다.


1,2,3,4,5를 거쳐 종합하고 다모앙 게시판에 올라온 몇가지 글들의 질문을 합쳐 6을 완성하였고


대한국민으로서 뭔가 해볼 수 있는게 이런거 밖에 없네요. 헌법소원, 가처분을 내볼 수 있을까요?


아래 질문들을 딥 리서치 사용시 적은 질문들보다 좀 많이 간략화된 질문들 입니다.


1.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1조 2항을 근거로 나의 주권, 투표권이 침해되기에 재판을 멈춰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고싶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e/2PACX-1vSqVhEtHaT5HT6Je2qJ_YzXv1kC9JTG_tZhsMpz7YLSQSP4P-AP-6-f7DTslH-DsQbGTzEJEtf7Zpym/pub


2. 대법원이 법률과 절차, 스스로 내세운 판례, 규칙등을 어긴점을 추가해서 이러한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 자체로 도출된 결과가 내 주권, 권한, 권리 침해라는 점을 못 펼칠까?

https://docs.google.com/document/d/e/2PACX-1vQfP8-JumWRgDS9vkLR1MGb38eov3WEtDmhl3yZaiLm7oTUA9sPplDDcvUqB07X1OYYgomOehoSPjXS/pub


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후 소환장 송달 자체를 전에 없던 집행관 직접송달을 할정도로 사법부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이 보이기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502/131537210/1 국민주권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소원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보여​

https://docs.google.com/document/d/e/2PACX-1vSuuT56xdtMclR_9NUgImF-UVbPcWP5P8bs34Wtrxjr0mFTSWD2AcjJsfyq8caaYcqUFpnH5YrHZTa1/pub


4. 재판이라는 초점보다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법작용으로 논점, 제시된 보충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 사법 절차(예: 이례적 소환 방식, 초고속 심리)가 '재판' 자체와 구별되는 '사법작용'으로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 및 투표권을 직접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한다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전략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라

https://docs.google.com/document/d/e/2PACX-1vTbONONWqHLQ5PjhznDhssldrIetHPcmKxSSBzC3mlCqxUuFbTt_C8-dSNpkcBqW3CcmbDK3fErnemK/pub


5. 지금까지 작성된 모든 리포트를 종합해줘

https://docs.google.com/document/d/e/2PACX-1vSJSNAdfr0AUk3Nzov1AQoE99hJAXO2n1RA2NWI2uKhZKwKj9VN13CvRS_YykFixOTy5XxuQz8B3zxT/pub


6.  밑에 다른분의 질문 3가지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판결이 효력이 있는가?", "우리 대한국민 주권자는 그 판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과연 이 과정의 옳고 그름을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 및 87년 헌법 정신에 입각한 특정 사법 절차의 위헌성에 기반해 앞선 리포트들과 종합하여 논리를 펼춰줘


해서 마무리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전략 분석 보고서 입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e/2PACX-1vToJkbaTB27MAUPdZaNILd91XMfN0ujXMFLKVuSbPOBHcAF8fAKRzjPiQg_KOwEXVf-4-klxLO1LpIh/pub





댓글 (1)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03 · 121.♡.93.197

    국민의 투표권을 법원이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유력 대권 주자도 졸속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습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침해당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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