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7부 성향을 딥리서치로 찾아봤습니다
M
MDBK (121.♡.197.151)
2025년 5월 3일 AM 05:23 · 수정됨(08:59)
조회 3,273 공감 0
일단 이번 2심은 한번 챙겨 봐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에서 파기환송했기에 무죄는 못때려도 1심 백만원이 아닌 50만원 뭐 이런식으로 때려 버릴 수 있을거같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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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돼지도살자
25.05.03 · 125.♡.23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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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인
25.05.03 · 49.♡.57.189
괜한 기대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법 기술자들에게 이제 뭘 기대해야할까요..
저들은 저들의 길을 가고 있으므로, 우린 우리들의 길을 가면 됩니다. -
유유리
25.05.03 · 211.♡.86.222
재상고도 무죄 때릴수있답니다 -
Mmarx
25.05.03 · 125.♡.75.84
성향이런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건 배당후 바로 집행관 송달이란 행위만 보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는 행위죠. 탄핵만이 답입니다. - 새
새벽하나
25.05.03 · 1.♡.168.181
그럴리가 없죠. 어제 하루에 일어난 프로세스만도 일반인같으면 한달가까이 걸릴 일이었어요. -
샤샤프슈터
25.05.03 · 220.♡.177.169
검찰을 아직도 믿으시면 안됩니다. -
CCrossFit
25.05.03 · 14.♡.138.160
조희대가 계속 압박을 넣겠죠. 성향을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
염염장마왕
25.05.03 · 119.♡.89.161
제가 저 고법부장이면 공판기일 연기요청 받아들여 대선이후에 공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늘어날 대법관 자리 노리겠습니다 - 원
원티드
→ 염장마왕 25.05.03 · 211.♡.178.80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수죠.
집행관 송달 이런 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법원장 명령을 받아 행정처가 처리하므로 강압적일 수 있지만
공판기일 연기요청은 재판부가 생까고 결정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
국국수나냉면
25.05.03 · 112.♡.224.214
저들 경우의 수에 들어가 있죠.
쟤들은 고법은 판결만 내려라입니다.
나머진 우리가 할게라는 작전이죠.
송달에서 고법까지 엮인 게 드러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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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에서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원 넘게 때리면 게임오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