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출 사법이 선거 정치개입하는 순간 사회는 붕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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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123 (218.♡.128.228)
2025년 5월 3일 AM 05:28 · 수정됨(11:23)
조회 4,071 공감 0
이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던가 판사를 존경한다는 건 다 사라졌어요. 군사독재시절 김재규장군 대법 판결도 100일 이상이 걸렸다는데 이재명 판결은 9일
저런 자들이 사회기득권엘리트라니.
사법부가 선거 정치개입하는 순간 비선출직이 선출직의 자격을 따지는 국민 주권침탈의 역린을 건드려 혁명이 나서 목이 잘려도 할말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역사가 보여주는데도 무시하면 판사건 검사건 그 전철을 쫒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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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ndBlade
25.05.03 · 176.♡.6.12
형법을 결정하는 판사와 검사 모두 세트로 미친 상황이라 시민들 입장에선 폭발할지도 모르지요. - 냥
냥냥선생
25.05.03 · 118.♡.88.19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감옥에ㅜ갔죠 -
Ffixerw
→ 냥냥선생
25.05.03 · 222.♡.28.232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가 그걸 소재로 하고 있죠.
추가로 지우마 대통령(브라질 여성 최초의 대통령. 룰라 대통령 당시 부통령으로 임기 채움.)도 엮여서 탄핵 당했는데
그게 정치보복이라는건 후에 알려졌습니다. -
Ffixerw
25.05.03 · 222.♡.28.232
넷플릭스에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네요.
2019년작이라 현재 상황은 나오지 않는데 그나마 2021년에 대법원에서 개입 인정하는게 나와서 판이 뒤집혀서 무죄 나오고 다시 당선된걸로 압니다. -
BBearCAT
25.05.03 · 183.♡.210.214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법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단두대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정신차리세요. -
Ffixerw
→ BearCAT
25.05.03 · 222.♡.28.232
+ 늦어진 단죄지만 캄보디아 킬링필드 당사자 재판 당시 킬링필드에 참여한 구성원 중 일부는 당시 법으로 그들을 재판(뭐 사실상 강제지만) 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590929.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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