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 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통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결의안 내용에는 당시 10명의 대법관들 이름이 적혀 있었으면 좋겠고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하고 규탄 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과 법률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 하는 선거에

대법원이 개입 했다는 규탄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 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항의 하는것으로 여겨질뿐이죠.

반면에 선거개입을 규탄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규탄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이 규탄 하는것 이죠.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 의 결정을 보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국회의 의사 표명 정도로

그 의미를 부여 하는것으로 보아서 지금 당장 효과가 보장 되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분명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