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권
권해효 (211.♡.195.144)
2025년 5월 3일 AM 07:44 · 수정됨(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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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가 올린글을보니 개정안에 불필요한 문구가있는거 같은데요
판사가 개입할여지를 만들면안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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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erre
25.05.03 · 119.♡.94.14
정신나갔군요. 법에 쓸데없는 조건이나 절차 붙였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저따위 법조항이라니요. - 권
권해효
→ sierre 작성자 25.05.03 · 211.♡.195.144
아직 개정안 상정을 안했다면 고쳤으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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