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서 무죄가 나오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B
babel (124.♡.225.244)
2025년 5월 3일 AM 07:55 · 수정됨(10:53)
조회 3,651 공감 0
검찰이 바로 상고 하고 대법이 파기자판해버리면...
27일 기간도 없어지는 거 맞죠?
지금 고법 상황 지켜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기일 연기 신청 안받아주면 바로 탄핵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을 물론 믿지만 불안한 마음에 계속 법공부만 하게 되네요.
댓글 (20)
- 와
와우틀즈
25.05.03 · 210.♡.131.190
-
여여름날의배짱이
25.05.03 · 1.♡.78.209
그게 가능 했으면 이번에 했겠죠. 그건 더 어렵다는데요. 전례가 없어서 -
BBadman
→ 여름날의배짱이 25.05.03 · 118.♡.210.238
지금같은 졸속진행도 전례가 없습니다.
막말로 저러지 말라고 법에 못박아둔것도 아니구요.
모든 최악의 최악 가능성을 기본에 두고 대비해야죠. -
예예지
→ 여름날의배짱이 25.05.03 · 116.♡.254.67
지금 모든게 전례가 없어요.
정적이네? 야 그냥 유죄 때려.
친일파야? 아 그럼 재판 안 해. 아니다 그냥 무죄 주자.
이게 현재 검판새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 비
비틀쥬스
25.05.03 · 175.♡.69.86
유죄 나와도 형량 부족으로 검찰이 상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03 · 122.♡.139.138
만약 두번이나 올라가면
이번에 이렇게 반발이 심하고
역풍중이라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죄를 때려야죠
고법이 두번이나 무죄를 때렸는데 대법도 그땐 원포인트로 못할 겁니다 . 아무리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도 그때 부턴 지들의 목숨줄이 달린거라서여 -
DDarthVader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03 · 110.♡.202.170
지금은 이게 설마 되겠어? 생각하면 다 하는 내란공범들이라 대응이 아니라 선제공격 할 차례라 봅니다.
목숨줄이야 이재명대표 선거 못나오게하고 지들이 당선만 된다면 결국 다 뭉개고 들어가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서요. 뒤돌아 볼 필요도 없고 안 무서울겁니다. 무서웠으면 지금 사태까지도 안왔어요.
정말 악은 거침없네요.. -
미미스란디르
25.05.03 · 180.♡.148.167
? 내란범은 뒤가 없습니다. 불가능한건 없어요.
전례요? 그딴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
샤샤프슈터
25.05.03 · 106.♡.129.93
뭐든 가능성을 열고 대비해야 합니다. 어짜피 법어긴게 이번 한번이 아니에요. 저짝들은 뭐든 할거라는 시나리오다 짜고 대비 해야 합니다. - 가
가자앞으로
25.05.03 · 49.♡.119.6
법도 무시하는데 전례 따질리가요.
고법판결 막아야 할 것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안나오게하는게 최선.
그러므로 판사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