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중으로 탄핵안하면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M
MikaStar (121.♡.93.2)
2025년 5월 3일 AM 08:45 · 수정됨(10:40)
조회 4,545 공감 0
저들이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겻다는게 다 들어난 상태입니다.
고법 판결자체를 못내도록 모든 절차를 밟고 탄핵도 해야합니다.
하루하루가 시급한 상태라 봅니다.
기각이라 생각했던 모든 스피커들의 예측이 뒤엎어졌습니다.
저들 또한 목숨걸고 이재명을 보내버릴 생각이란게 증명이 되었죠.
민주당도 목숨걸고 사법부를 보내 이재명을 지켜야 합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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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eenDay
25.05.03 · 220.♡.195.99
- M
MikaStar
→ GreenDay 작성자 25.05.03 · 121.♡.93.2
정리된 글이 없어서 잘 모르겟습니다.
15일에 첫 공판이 열리는데 그 이전에 다 손을 써야하는게 아닌가요? 공판변경요청서를 쓰고 거부할시 탄핵할 명분이 된다는건 알겠는데 말이죠. -
돌돌오징어
→ MikaStar 25.05.03 · 118.♡.93.114
헌재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다음주에 미리 보내면 헌재에서 기각한 후 재판이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시기에 맞춰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상대에게 시간을 뺏을 수 있습니다. 15일 이전에 재판 연기 신청이 불허된다면 그때 기피신청을 하여 시간을 얻고 탄핵으로 가면 됩니다. - G
GreenDay
→ MikaStar 25.05.03 · 220.♡.195.99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국회의원들이 검토하겠지만 커뮤니티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간에 하는 이야기의 중점도 14일에 탄핵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또다른 대안을 제시할텐데 6월 3일 이전에 2심이 열리지 않게 해야 하는게 가장 핵심이고, 만약을 대비하여 막판에 대법관도 전원 탄핵해두어야죠. - M
MikaStar
→ GreenDay 작성자 25.05.03 · 121.♡.93.2
2심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게 핵심인게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부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하고 날짜만 몇일 늦어질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밀어 붙여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쓴글이기도 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MikaStar 25.05.03 · 106.♡.74.107
두가지 경우가 있을거 같습니다
헌재에서 바로 기각 또는 각하를 해버릴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판사들을 다시 탄핵하기가 쉽지 않음
그리고 사법부가 선고기일 변경없이 또 바로 새로운 판사들을 배정할 경우, 이 때에도 국회도 또 바로 탄핵 들어가야함
해서 타이밍도 중요하고 서로 기습적으로 판사배정 탄핵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
흔흔적의의미
25.05.03 · 58.♡.151.58
다음주에 했다가 헌재 판결빨리나면 안되잖아요. -
Ssierre
→ 흔적의의미 25.05.03 · 119.♡.94.14
헌법재판관들도 탄핵하면 됩니다 - 흔
흔적의의미
→ sierre 25.05.03 · 58.♡.151.58
무슨 이유로요? 대법관 탄핵이야 납득 가능한 사유고 고법 판사는 필요하면 탄핵 해야하겠지만 헌재재판관 탄핵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민
민주지산M
25.05.03 · 218.♡.159.53
5월 15일 10시 탄핵 : O법관원 및 고등법원 판사 탄핵 (5월 15일 오후 2시 재판 )
국회 탄핵후 서류 송부해야 하는데. . . . 탄핵소추의결서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
법사위원장 개인휴가 20일 신청 ( 20일 지난후 국회 발송 , 지연시 처벌규정 없음 )
그후 실수로 제출했으나 윤씨 탄핵소추의견서로 잘못 보냄 ( 계속 틀린 서류, 빈봉투 를 보냄. 개인 착오, 실수 임)
헌재에서 국회로 탄핵소추의결서 재송부 요청했으나 ,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나있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기간 및 처벌규정이 없음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국회의장이 처벌권한이 있음.
만약에 탄핵 기각하면, 당일날 다시 탄핵하면 됩니다. 또 시간끌기
최후로는 헌재 재판관 탄핵하기 . 매일 탄핵하기
. . . 어차피 민주당 찍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 중도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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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기 전에 탄핵하고 헌재에서 돌아올 시간을 주지 않는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