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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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차트마스터 (211.♡.178.147)

2025년 5월 3일 AM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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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법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지금과 같이 국가의 중대한 선거(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혹은 대선기간중

명백히 사법부가 선거개입을 할 여지가 이번일로 얼마든지 차후에도 일어날수 있다는걸 감안해서

선거 기간( 전후 몇개월~선거당일)까지 유력후보가 해당 재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경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 그 최종심은 '국가의 권력인 국민'으로부터 판단하게 하고

그 국민의 판결은 대통령선거로 갈음한다라는 법을 상정해서 실행하면 어떨까?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법비 시키들 ~

아오 개빡치네요..잠이 오지 않아요..ㅠㅠ

댓글 (1)

  • hailote

    hailote Lv.1

    25.05.03 · 121.♡.221.193

    경선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의 재판은 공식 선거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법도 나쁘지는 읺습니다만.. 어짜피 저쪽 애들은 알아서 재판 보류해줄테니 이쪽은 법으로 보장해야죠.. 당의 경선도 국민의 뜻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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