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탄핵밖에 답이 없을거 같네요.

Lv.1 가을겨울1 (175.♡.222.159)

2025년 5월 3일 AM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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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가 있는 대법의 판결을 무효로 할수 없다면 고검 재판관들을 탄핵이 맞다고 보네요.

우선 공판날짜를 미뤄달라고 했을때 불허라고 하면 선거개입으로 탄핵하고 그 다음 지정 재판관들도 받아들여주지 않을경우 순서대로 탄핵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헌법재판소가 돌아가지 않게 헌법재판관도 한명 탄핵이 우선순위겠죠…

저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도 최대한 카드는 써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고검 공판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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