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이랑 상관없이 대법관 늘리는건 가능하지 않나요?

늘리는 건 가능한데
'대법원장의 사람'이 늘어나봐야 헛일이죠.

대법원장은 탄핵대상이죠.
스스로 명백한 탄핵거리를 제공해 줬는데 탄핵 안 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없이는 대법관 수 늘려봤자 공염불입니다.
헌법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법률로써 대법관 숫자를 늘려봤자, 조희대 영향력 하에 있는 거고요.
늘린다고 말만 하면 벌벌 떨거라는 생각은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 탄핵시키는 게 배스트이긴 하지만, 분명 그건 또 너무한 것 아니냐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렇다 쳐도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은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 줄이면서 갈 수 있는 길이라 봅니다. 거기에 대법관 수 확 늘리기 까지 더하면 대법관 다 날리지 않아도 힘을 빼는데엔 적합하죠.

그런 걸 떠나. 대법관 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대법관 한명 한명의 힘을 빼겠다는 이야기라 대법관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쪽 수가 늘어난다고 쳐도 그전엔 대법관이네 하면서 떵떵거릴 수 있는 게 없어진단 소리니까요. 거기에 마지막에 이야기한 헌재쪽 법까지 바꾸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

그래서 서울대 비율 조정 필요 합니다. 특정대학 출신 비율 50%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겁니다

법을 바꾸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