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판사+변호사 술자리에서 오간 사법쿠데타에 대한 대화.hanshim
부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5년 5월 3일 AM 10:14 · 수정됨(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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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threechild10/status/1918087342176587932?s=46
“평생 지방으로 돌다 끝날걸요?”
평생 지방에서라도 판사노릇 할 수 있던 기회를 놓쳐버리는 마지막 한 마디같군요.
무질서와 불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망설임 없이 불의를 택하는게 법비들인데, 이 트윗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평소 법조인들 뇌구조를 살피건대 전혀 이상해보이진 않네요.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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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5.03 · 160.♡.37.18
최악의 경우라도 조희대 임기 2년만 버티면 다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오는데 멍청하네요 -
에에피네프린
25.05.03 · 222.♡.255.43
한숨핑들 못났다 못났어
들고일어나야지 법관들도 -
굉굉장허네
25.05.03 · 112.♡.199.22
저 원글은 그냥 창작 같네요. 2심 무죄를 대법원이 파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쿠데타 세력의 반격빌미를 주몀 안 될 것 같습니다. - 부
부산혁신당
→ 굉장허네 작성자 25.05.03 · 121.♡.122.153
아 그렇네요. 아주 없진 않지만 역시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저렇게 없다고 단정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 굉
굉장허네
→ 굉장허네 25.05.03 · 112.♡.199.22
- 부
부산혁신당
→ 굉장허네 작성자 25.05.03 · 121.♡.122.153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라고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아예 없는건 아니고 별로 없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꽤 많이 나오네요 ㅎㅎ - 굉
굉장허네
→ 부산혁신당 25.05.03 · 112.♡.199.22
네. 그렇게 검색하면 제일 정확하겠네요. 챗지피티에게 물어보면 많이 찾아줄 것 같습니다. -
Wwhocares
25.05.03 · 211.♡.44.117
그런데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흔하지 않나요? -
Jjoydivison
25.05.03 · 118.♡.5.30
근데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 체계라서 판례가 큰 의미가 없죠…사법 시스템 계혁이 필요해요 -
예예지
→ joydivison 25.05.03 · 116.♡.254.67
판례를 따르는 관습이 있죠. 직접 죄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이전 비슷한 판례 따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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